군살 뺀 국정 컨트롤 타워가 될까, 국정 전반의 '빅브라더'가 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명박 정부의 '머리'가 될 청와대 조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의 청와대에 대해 "소(小)내각으로 전락해 일상적인 국정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정원이 20% 가량 줄어드는 등 '축소 수술' 대상 1호가 됐다.

그러나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고 해서 역할도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대통령실장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무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 등이 신설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청와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총리실의 '군살 빼기'

인수위는 현행 청와대 체계에 대해 "비서실의 비대화로 부처가 위축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했고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 중첩, 대통령 자문위원회 난립 등으로 의사결정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을 합쳐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경호실을 대통령실 소속의 '경호처'로 축소했다. 또한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3두 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 실장 4인이 1인으로 축소됐다.

대통령실 규모도 기존의 4실 10수석 체제에서 1실 1처 7수석 1대변인 체제로 조정된다. 국정기획수석(정책실장+혁신관리수석), 민정수석(민정수석+인사수석), 경제수석(경제정책수석+경제보좌관), 외교안보수석(안보실장+안보정책실장) 등으로 수석 10인이 통폐합되고 현행 사회정책수석은 유지된다.

대신 당정협의 및 대야관계 등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이 신설되고 과학기술보좌관이 폐지되면서 '인재과학문화수석'이 신설돼 대통령실 산하 수석은 7인이 된다. 홍보수석은 폐지되어 대변인으로 전환하고, 시민사회수석·혁신관리수석·인사수석 등은 비서관으로 바뀐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은 인사수석직 폐지에 대해 "인사수석이 수많은 기관들의 임원인사에까지 영향력을 암묵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며 "이를 폐지하고 부처에 인사권을 돌려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논리로 중앙인사위원회도 폐지된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53개 비서관직을 36개로 축소하는 등 현재 533명에서 427명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인수위에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청와대로 옮겨간다. 산하의 한반도대운하TF팀 등 이 당선인의 공약 수행팀도 따라가게 된다.

현재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한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입법·행정·사법 등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해당 기관들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국무총리실 또한 정무·민정 등 정책조정기능을 줄이고 경제정책 조정과 복권위원회 업무가 '기획재정부'로 이전하는 등 기존의 1장관 3차관 체제에서 1장관 2차관 체제로 축소된다. 총 인원 또한 624명에서 300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

현행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2실 체제가 국무총리실(장관급) 1실로 바뀌고,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이 총리실 살림을 챙긴다. 대통령실 업무와 중복되는 총리실의 정무·민정· 공보수석 제도는 폐지된다.

규모는 줄어들지만 역할은 강화될 듯

청와대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규모를 줄였지만,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을 통합한 대통령실장의 등장은 청와대와 내각 사이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총리 폐지에 따라 각 수석들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다. 

신설되는 특임장관직 2개도 주목을 끈다. 국무위원을 15인으로 해야 하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 만든 자리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부여하는 특별한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의 부처 장악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재완 팀장은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야당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대야 협의를 수행하는 등 '리베로 장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수석·정무수석 및 장관직이 신설되는 등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박 팀장은 "국정기획수석은 미래에 대비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국정을 설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정전반을 관장하는 '빅브라더'처럼 보이겠지만 수석 1명과 비서관 2명이고, 국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