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6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BBK 특검법' 공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특검 정국'이 도래할 전망이다.

이번 특검 조사기간은 수사기간 40일을 포함, 최장 75일로 대통령 취임일(2월25일) 이전까지의 대통령직 인수인계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다스 및 도곡동 차명소유 의혹 등 이 당선자가 직접 조사대상이 되는 핵심 의혹들이 망라돼있다.

경우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특검 결과에 따라 새 정부를 구성할 당선자측이나 특검법을 주도했던 범여권 모두 상당한 후유증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폭발력을 갖고 있는 특검법을 수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한나라당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점을 토대로 "선거는 이미 끝났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선거용이었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제기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일각에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 대통령이 거부권 결단을 내리면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회가 의결해서 정부로 보내온 법안을 되돌려 보내기에는 명분도 마땅치 않은 데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 결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치권과 여론의 광범위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BBK 육성 동영상'이 공개되자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고,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기류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한나라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특검법 수용이란 기존 입장을 바꿀 상황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선 결과와 특검법은 별개 사안이다", "검찰이나 이 당선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얘기했다.

노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통큰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의 흐름도 없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는 분위기였다.

대선전 특검법에 대해 당선자는 물론 각 정파들의 입장이 표명됐었고, 검찰.법무부의 입장도 얽혀 있는데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BBK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일각에서도 BBK 특검법이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식 당론으로 정리된 입장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으로 해법을 찾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검법을 거부할만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다"면서 "굳이 상황의 변화라고 한다면 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 정당간 정치협상 등을 통해 청와대가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무조건 청와대의 결단만을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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