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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역 언론이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이하 육상대회) 국비 지원 계획과 관련, ‘인천의 기준에 맞춰 특정 금액에 맞춰라’, ‘예산 삭감은 지역홀대’등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육상대회 성공적 개최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제공할 수 있어 해당 국회의원, 언론의 자제를 요청한다.
또한, 언론이 향후 이 문제를 보도할 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신청)한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진단, ‘주먹구구식 행사, 허울뿐인 국제행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
<영남일보>, 김석준 의원 - “인천시가 5조 신청, 대구도 1조는 돼야”
 | | | ▲ <영남일보>7월 24일 1면 | | | ⓒ 영남일보 | |
<영남일보> 24일 1면 머릿기사 <대구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예산 1927억 책정, ‘동네잔치’하자는 건가>라는 기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관광부가 특위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소요예산은 1천 927억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소요예산은 4조9천491억원이라고 보고했고, 이 예산 규모는 대구시와 인천시가 제출한 안(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석준(달서병 : 특위 위원)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 소요예산으로 5조원 정도 신청했는데, 대구시도 최소 1조원은 돼야한다”라며 “대구시에 1조원 계획을 다시 만들라”고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인천에서 어떤 근거로 약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구시에 대해 ‘1조원 계획 재작성’을 요구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힘들다. 예산책정 및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먹구구식 숫자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자료 일 것이다.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보완하라는 평가 자료가 아니라, 무조건 예산규모를 1조원에 맞추라는 것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에 지적되었던 ‘주먹구구식 행사, 국비 지원위해 예산 부풀리기’관행을 답습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인천시 예산안은 이미 운영비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 4월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초에 국무조정실에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실에 제출한 ‘국제행사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측이 제시한 총 소요예산 4조9천491억 중, 순수 행사운영비 3086억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같은 명목으로 쓴 돈보다 60%이상 많다는 지적이고, 자체 수입규모 또한 600억 이상 과다책정 되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예산안을 그대로 제출했던 것이다.
특위 위원으로서 김 의원의 역할은 “인천시의 부풀려진 예산에 대구시가 맞추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산 타당성 검토에서 지적받은 인천시가 수정 보완 없이 원안을 그대로 제출한 상황에 대해 질책”했어야 한다.
<매일신문>, 문광부의 예산 삭감은 ‘정권의 도덕적 파탄’
 | | | ▲ 위 ; 매일신문 7월 13일 1면, 아래 : 13일 사설 | | | ⓒ 매일신문 | |
한편, 지난 13일 <매일신문>은 1기사와 사설에서 ‘대구시의 예산 신청액 97%를 삭감한 문화관광부를 두고 △ 문화부의 조치는 대구 경북민에 대한 고의성 있는 박해 △ 정권의 도덕적 파탄’등을 운운하며 ‘참여정부 코드에서 벗어난 대구에 대해서는 어떤 시혜도, 혜택도 줄 수 없다는 극단적 편벽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가 세계육상대회 준비를 위해 2008년에 479억원의 국비신청을 요구했지만, 문광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지원예산은 15억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회 준비 및 경기장 시설확충, △육상 붐 조성, △ 문화, 관광, 환경대회 준비 △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 서포터즈 운영 사업 등 5개 분야에 국비 479억을 신청했지만, 문화부는 △ 주경기장 트랙 개보수비에 10억 △ 조직위원회 운영비 5억원 이외의 사업비는 전액 삭감했다”는 것.
물론 대구시가 479억원을 신청했는데, 문화부가 선택한 금액이 15억이라고 한다면,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언론이 먼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신청한 사업자체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국제대회는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국비가 지원된다. 기존에 88올림픽, 2002월드컵, 03 대구U대회도 모두 법적 근거 하에 지원의 유형들이 결정되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된다고 하니,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항목이다. 그 기준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문화부를 질책해야 하고, 기준에 없는 사업을 신청했다면 오히려 대구시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대한 확인, 절차적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예산삭감 = 대구경북에 대한 박해, 코드가 다른 지역에 대한 극단적 편벽증’ 등을 운운하는 것은, ‘예산을 따기 위해 동원하는 그릇된 수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지혜를 모아야
 | | | ▲ <세계일보>4월 10일 | | | ⓒ 세계일보 | |
<세계일보>4월 10일 <탐사보도 ; 주먹 구구행사..결국 ‘안방잔치’로 끝나> 기사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한 ‘2004-06년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소요경비 적정성 부분에서 ‘과다책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어렵사리 유치했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다. ‘허울뿐인 국제행사, 비전도 전략도 없는 행사’등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귀를 열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나 여론을 일으키기보다, 육상대회 조직위에서 준비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준엄한 비판에 발빠른 시정작업,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민이 힘을 모으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다.
2002 한일월드컵, 2003 U대회 개최 전에는 마치 이 두 행사만 치러지면, 대구경북은 비약적 발전을 할 것이라는 각종 예측들이 쏟아졌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과연 그런지 되짚어 봐야 한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난 이후 동일한 허탈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철저하게 검증된 사업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언론 참소리>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언론개혁운동단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참언론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언론 참소리>칼럼은 기존의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언론신경쓰기 칼럼>을 확대 개편했다. <참언론참소리>칼럼을 통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층과 유착 그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그릇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허미옥님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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