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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진행된 울산광역시의회의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룡 의원(왼쪽)이 특정인과 특정기업에 대한 공공부지 특헤의혹과 묵인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관련사진보기

19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의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정인과 특정기업에 대한 공공부지 특혜의혹과 묵인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성룡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용도로 알짜배기 땅을 매입한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땅 값이 크게 오른 현재까지 13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CC 언양공장이 31년간 하천부지를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점용해 물의를 빚은 것을 두고 관할 울산시가 묵인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내놓았다.

"직접 운전해 보니 주차난 실감... 왜 대형주차장 건립 방치되나"

산업화에 따른 도시개발로 울산 최고 번화가로 부상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인근 부지는 그 여파로 심각한 교통혼잡이 일었다. 이에 울산시가 이 주변을 지난 1994년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시설로 지정했다. 그 후 2001년 12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62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6층짜리 주차시설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이 땅을 17억 8000만 원에 매각했다. 현재 땅 값은 공시지가로 200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

하지만 사업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미뤄 방치하면서 매각조건인 6층짜리 주차시설 건립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사업자가 바로 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다.

때문에 야권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주차장을 건립하면 땅을 매매할 수 없어 일부러 방치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려 부지를 되팔려 한 것 아닌가"하고 지적해 왔다.

이처럼 비난이 거센 가운데서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지난 9월 법원이 내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 판결을 비난하는 글을 지역일간지에 기고해 "지역민인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200억대 특혜 논란'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비정규직 판결 비판)

이성룡 의원은 "해당 삼산동 지역은 돈주고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내가 직접 운전해 가보니 주차하기가 힘들더라. 대형 주차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CC 언양공장의 하천부지 무담점용 31년간이나 방치한 것은 묵인"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감사원 지적 후 논란이 인  KCC 언양공장의 하천부지 무단점용을 울산시가 31년간이나 방치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KCC 언양공장은 지난 1981년부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소재 총 66필지 1만4145㎡의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특히 KCC 언양공장은 울산시가 설립한 울산도시공사가 지난 2010년 KTX 울산역세권 개발을 하며 3.3㎡당 60만~70만 원에 매입해야 할 공장부지를 매입하지 않아 공장 부지 땅값이 1000만 원대로 올라 특혜 의혹이 다시 불거진 바 있다. 4년 뒤인 현재 KCC가 직접 해당 부지 사업자가 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관련기사: KCC, KTX 울산역 일대 공동 개발... 특혜 의혹 재점화)

이성룡 시의원은 "요즘은 사소한 문제만 있어도 민원이 제기돼 시정조치가 되는데 31년간이나 무단점용하는 것을 관할 관청이 방치한 것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울산시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컨트롤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환수와 벌금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측은 "현재 이 문제들이 소송으로 법정에 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사를 강화해 이 사례처럼 공유재산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