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 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을 건의했다. ⓒ 울산시 제공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울경 광역지자체장 간의 간담회와 만찬이 열렸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윤대통령에게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 시행과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과 관련한 국세 및 지방세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과 수도권 기업 본사이전 관련 조세 및 지방세 제도 개선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김두겸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부 지원이다.
아울러 ▲언양 범서(다운)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해야 한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 반영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조속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며 "또 국내 최초 국제 규모 경기장 건립으로 아시아 카누연맹본부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특히 김 시장은 "수도권 인구유출,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노동인력 부족을 위해 울산형 광역비자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본사 이전시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이전 본사 근무 임직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용 토지 취득 후 건축물의 신‧증축까지의 감면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제한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