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에너지바우처 발급가구 및 수혜인원 현황 ⓒ 허성무의원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명 중 1명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에너지바우처 수혜 인원 현황'을 분석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20%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17일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수혜 인원은 2021년 123만명, 2022년 188만 5000명, 2023년 202만 9000명으로 확인됐고, 2021년 대비 2023년 에너지바우처 수혜자가 79만 9000명으로 65% 늘어났다.
2023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 37만 3583명, 서울 32만 8430명, 부산 18만 5255명, 인천 13만 9110명, 경남 12만 8314명 순으로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인원이 많았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자료'와 교차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비율은 2021년 52%, 2022년 76%, 2023년 79%였다는 것이다.
허성무 의원은 "에너지는 필수재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가구 특성 요건을 없애고 이를 통해 20%를 걸러내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