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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를 반영,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인 교육청이 이를 거부해 노사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와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대전연대회의)는 1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전국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10일 결렬됐다. 향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연대회의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25일 투표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주요 쟁점은 우선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이다.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을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월 5만3500원(연 64만2000원)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근속수당의 경우, 노조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항목으로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종에게 차별 없이 동일 금액을 동일 경력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명절휴가비의 경우, 정규직인 공무원 9급 기준으로 정규직과 교육공무직은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25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지급기준(기본급+근속수당의 120%)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연 10만 원 인상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이 밖에도 노조는 직무보조비 월 15만 원 지급, 연 2회 정근수당 지급, 급식비 매월 20만 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정액 250만 원 지급,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대전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사측, 차별해소 위한 임금체계협의 마저 무성의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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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모든 격차와 차별, 근거도 기준도 없는 임금은 교육공무직 노사관계가 파업 등 충돌을 반복해온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사는 별도로 임금체계협의도 진행해왔지만 사측은 아예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물가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정당한 직무가치 반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 등 노조의 주장에 대해 어느 것 하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늘봄학교처럼 교육복지 실행의 주체임에도 교육공무직을 수단과 비용으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조의 진정성과 인내를 끝내 무시한다면 우리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교육감의 무책임과 시간 끌기 교섭이 계속된다면, 노조를 점점 더 투쟁으로 몰아갈 뿐임을 사측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확신한다. 노조는 파업 등 강력한 투쟁태세를 갖춰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에 앞서 사측의 전향적 교섭 태도와 진전된 수정안 제시를 촉구한다. 노조 또한 노사 간 접점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교섭 파행은 교육감들의 시간때우기식 교섭 태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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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양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장은 "사측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신음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책마련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하느냐는 식의 억지 주장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협의가 파행을 겪는 것은 오로지 교육관료들과 교육감들의 시간때우기식 교섭 태도 때문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우리 노조는 2024년 집단 임금 교섭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투쟁의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반영한 임금인상안 제시하라",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추고,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차별 철폐하라", "2년 동결 근속수당, 1천원 인상안 철회하고 대폭 인상하라", "급식실 결원사태 방치 말고, 저임금 개선책 당장 제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