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한 기획재정부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낮은 임금과 차별에 시달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한 기획재정부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자회사 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보면 자회사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 복지 3종 세트 지급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공공기관 91개 중 33개 자회사뿐이며, 시중노임단가 적용·낙찰률을 지침대로 적용한 공공기관은 5개 미만이라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 3종 세트 지급 기준 충족률과 시중노임단가 적용·낙찰률 지침 이행률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를 향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제도개선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판하며, ▲복지 3종 세트 예산편성 문구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자회사 평가 반영, ▲자회사 인원 감축 대책 마련,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기준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민재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매년 겪고 있는 자회사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라면서, "말뿐만이 아닌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법과 제도·지침을 바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발언에 나선 권오석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과 신준호 콤스콤시큐리티지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허울뿐인 정규직'"이라 성토하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자회사에 대해 국가계약법상의 이윤·일반관리비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명확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도 "앞으로도 노조는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노동자들이 차별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