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10월 5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이 결성 이후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보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개최했다. ⓒ 서울여성회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10월 5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이 결성 이후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보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개최했다. ⓒ 서울여성회
10월 5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아래 공동행동)'은 결성 이후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보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집담회를 개최했다.
공동행동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72개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 내 단체와 200여 명의 개인 참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담회는 매주 금요일 강남역 집회와 긴급 기자회견 등 공동행동의 연대 단위들과 함께 만든 활동과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고 서로의 연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매주 진행되는 말하기대회
딥페이크 사건이 보도된 이후 지난 8월 29일,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아래 '서페대연')는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을 14개 시민단체와 5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30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착취 구조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OUT 말하기 대회_분노의 불길'을 시작하였다.
▲"너희는 우리를 능요할 수 없다!"지난 9월 20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말하기 대회_분노의 불길>에 참여한 시민들 ⓒ 서울여성회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지난 9월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말하기 대회_분노의 불길>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서울여성회
9월 6일에는 보신각 긴급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가 150여 개 시민사회 단체와 1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공동행동은 그 다음 주 9월 13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강남역에서 말하기 대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10월 4일 제 5차 말하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너희의 놀잇감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다!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지난 9월 20일과 27일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음에도 각각 15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여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앞에서 규탄하는 시민들9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 서울여성회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찰의 딥페이크 삭제 책임을 담은 입법안이 일부 무산된 채 국회 여가위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동행동은 바로 9월 25일 국회 앞에서 다시 한 번 여성가족위원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들의 인권보다 관계기관의 눈치를 보는 국회 여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다음날 소위 '알면서'라는 문구가 삽입된 채 법사위를 통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동행동 및 참가단체들은 '성폭력처벌법 14조 2에 딥페이크물도 시청, 저장, 구입, 소지 처벌 개정안에 "알면서"를 추가하는 것은 퇴행임을 분명히 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9월 26일 본회의 직전 여성단체들의 거센 항의에 '알면서' 문구가 빠진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편, 대학사회 내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지난 9월 23일, '지옥이 된 대학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50여 명과 함께 하는 온오프라인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집담회를 시작으로 대학생 공동행동은 총 5번에 걸쳐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오픈마이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책을 실행하게 만드는 힘'
▲발언하는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이 기조발제 진행 중이다. ⓒ 서울여성회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핵심과 앞으로의 딥페이크 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박 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폭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폭력이기도 하다"며 "국가는 그동안 조금만 다른 형태의 범죄만 등장해도 그것을 부정해 오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기술의 발전이 성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오랜 경험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법률에 용어나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이 쉽게 부정되곤 했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특징을 '놀이, 모욕, 돈벌이'라는 세 가지로 언급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자체에 관한 규정에서 '폭력을 놀이로 인식하는 문화'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적 원한이 없어도 여성 또는 아는 여성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은 여성을 동등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성별 권력의 특징"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로 보여지는 성폭력에서의 여성 혐오적 성격의 강화에 대해서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가해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이었던 양진호의 경우 범죄수익에 대해 한 푼도 몰수 추징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부당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배상을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미 그 답이 다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책과 대안이 아니라 '대책을 실행하게 만드는 사회적 힘'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대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발언하는 강나연 서페대연 운영위원강나연 서페대연 운영위원이 기조 발제를 진행 중이다. ⓒ 서울여성회
강나연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아래 대학생 공동행동)'이 가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대학은 교육기관이자 사회 구성단위로서 성폭력 예방과 해결에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페미니즘 수업'을 필수 교양 수업으로 지정하는 학교의 사례를 들며 학내 평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대학 당국의 의지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상의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무력감,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표명하지 않겠다는 탈정치화 흐름에도 대학생 공동행동은 "대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학생 공동행동은 지난 3일과 4일 신촌과 홍대 일대에서 총 2시간가량의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28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강 운영위원은 "대학생 공동행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감과 분노를 모아내어 대항 담론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주, 더 열린 성 교육이 교실에 필요하다
▲발언하는 김근우 남다른성교육연구소 대표강사남다른성교육연구소 김근우 대표강사가 발언하고 있다. ⓒ 서울여성회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대다수가 10대 청소년인 만큼 청소년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대표강사 김근우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과 앞으로의 청소년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그는 "성평등교육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없어지고 있으며, 운 좋게 교육 현장에 나가더라도 성평등 관련 단어 사용에 제약을 받는 현실이다"며 "강사의 입을 단속하는 교육 환경에서 참여자와 소통하는 교육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그냥 뻔한 성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자주,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성 지식과 성 건강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닌, 타인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타인의 성적권리를 침범하는 행위인지, 성범죄 목격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더 늦기 전에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내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와 학생, 그리고 양육자
▲발언하는 정치하는 엄마들의 백운희 활동가정치하는 엄마들의 백운희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서울여성회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과 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며 "성과 관련한 동의와 경계, 쾌락, 권리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내 성폭력과 관련해 양육자는 대개 '자녀의 대입 성적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양육자의 경우에도 "양육자들이 학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목소리를 내고 피해학생을 지지하다가 해직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일시적인 이슈가 아닌, 근본적 문제의식으로의 확장
▲토론을 진행하는 참여자들집담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딥페이크 투쟁 한달을 보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변화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을 나누고 있다. ⓒ 서울여성회
발제에 이어 참여자들은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딥페이크 투쟁 한달을 보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나누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변화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을 이야기 나누었다. 참여자들은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딥페이크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들이 모여,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연대감을 느꼈다.
딸을 둔 양육자로서 집담회에 참여한 참가자는 "여자아이를 키우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한답시고 sns사진을 내리라고 하는 등의 안내를 내리는 것이 불쾌했다"며 "오늘 발제를 들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세력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대학 사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그 안에서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며 "각각의 영역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폭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딥페이크 투쟁을 한 지 한달이 넘은 지금, 국가가 내놓는 법안들이 단순히 삭제지원 정도에만 머무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다"는 한 대학생 참가자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성차별과 성착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계속 목소리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집담회 참여자들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 서울여성회
발제와 토론을 마친 후 참가자 모두가 함께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로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일시적인 이슈가 아닌,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투쟁이 앞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공동행동의 강남역 말하기대회는 11월 22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11월 22일에는 11.25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공동행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