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허성무의원실
윤석열정부가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년 연속으로 전문인력 채용을 못하고 2025년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지방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성산)은 4일 낸 자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뿌리채 뽑혔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질타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시행 후 2023년 6.9억 원을 마련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위원활동을 했으나 이중 13%인 0.9억 원을 집행했고, 2024년 예산으로는 6.7억 원을 확보했으나 이중 19%만 집행하며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허 의원실이 밝혔다.
전문인력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대외협력 전문가와 홍보전문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행사와 관련 부처 대관업무를 하는 대외협력 인력이라는 것이다.
허 의원실은 2023년과 2024년 연속 저조한 집행율로 인해 2025년은 2024년 예산에서 3억 원 감액된 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44.8%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윤정부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뿌리를 뽑고 만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위원회는 정작 전문인력 확보율이 10%에 안되는 '깡통' 위원회"라며 "이번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소리만 요란한 구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