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면서 운영지원을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투입 규모도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갑)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말 기준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810억 원 보다 겨우 1개월 사이에 두 배 이상 폭증한 금액이라는 것.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하여 아직 남아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의 경우 추후에 별도로 사후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 재정 투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에 월 1085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아울러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차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도 집행된 금액이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6월 중순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820억 원이었으나 7월 중순 예비비 집행액은 무려 1490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된다. 총 105개 수련병원에서 선지급을 신청해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전년 6월 급여비의 3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선지급될 예정으로 그 규모는 3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도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최소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아산병원, 세브란스 등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시행 중인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해당 9개 수련병원에 선지급이 결정될 경우 6월 지급분에만 11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장 의원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른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 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겉잡을 수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