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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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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소추안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수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5일 이 총장의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직권남용,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며 "위법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활동에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를 수사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총장이 언급한 명예훼손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울산지검 대변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인 박 검사 측은 이날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가 자신이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보내지 않았겠느냐"면서 "민주당 안에서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의 집단 반발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이라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를 두고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나흘째 반발중 :
2일 탄핵소추안 발의 즉시 대검 간부 대동 총장 기자회견 → 3일 검찰 내부망에 총장 입장문과 각종 자료 게시 → 4일 대검 월례회의 → 5일 총장 출근길 도어스테핑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부터 시작된 검찰의 반발은 나흘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총장이 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 간부진을 대동한 채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하여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여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이 총장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총장 전용 게시판에 올렸다.
하루 뒤인 3일,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 총장의 입장문을 일반 검사들 게시판에 다시 올렸다. 이 즈음 검사들에게 총장 입장문을 확인하라는 쪽지가 간 것으로 일부 검찰청에서 확인된다.
총장 전용 게시판에서는 댓글이 2~3개 정도였는데, 검사 게시판으로 옮기면서 응원 댓글이 수백개 달리기 시작했다. 검사장급 검사들은 댓글이 아닌 게시글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대검은 A4 용지 5쪽 분량의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문건을 게시했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여러 의혹을 두고 "명백한 허위",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면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라고 일갈했다.
이런 움직임은 5일 "위법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총장 출근길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