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는 4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장에 광주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을 적극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시가 10조 원 이상의 초대형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언에 나선 건설노동자 김영길씨는 "건설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수개월째 일이 없어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광주 건설노동자들이 허다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원을 스물 네 곳으로 늘려 광주를 꿀잼도시로 만들겠다'는 강기정 시장을 향해 "'꿀잼'보다 '생존권'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에서 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명시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광주 건설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광주시민의 권익 보장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용지를 시 건설행정과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광주본부는 이 서명운동에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곳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자본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여 이중 30% 이내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 이상 부지는 공원으로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한편 기자회견문에 담겨있지는 않으나 건설노조 내부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공원 조성 사업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노조로 조직화돼 있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면서 건설 현장 안전 확보는 물론 견실한 시공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건설노조 조합원 일부는 "공영 사업으로 간주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장만이라도 광주에서 세금 내고 자녀를 키우는 지역 건설노동자들을 배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