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하라"

등록24.07.03 13:28 수정 24.07.03 13:28 이정민(gayon)

[오마이포토]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2024홈리스공존할권리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23년 3월 17일, 민간 기업 서울스퀘어 보안요원이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머무는 거리 홈리스를 통제 · 퇴거 조치해 왔다는 사실이 홈리스 인권지킴이(거리 상담 및 인권 침해 감시 활동) 자원 활동가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0일, 보안요원이 서울스퀘어 영업 종료 시간인 22시까지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머물지 말 것을 거리 홈리스에게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해 왔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역 앞 지하보도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서울 중구청이며, 서울시의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 · 공중에의 100% 개방성을 가지고 일반이용자에게 상시 개방되며 공적 · 공공적 사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12년 6월, 서울시는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해 노숙인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제1조),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제6조) 밝히며, 이를 위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또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스퀘어 보안요원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공공장소를 사적으로 통제하려는 사유화 시도이며, 거리 홈리스에게만 가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차별 행위이자 홈리스 상태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통제하고 규율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형벌화 조치에 해당한다"고 성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서울스퀘어의 홈리스 강제퇴거 중단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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