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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월 3일 남구경찰서에 국민의힘 이상기 남구의회 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 ⓒ 울산 남구의원 | 관련사진보기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원구성 과정이 직권남용 고소 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진통을겪고 있다.
국민의힘 8명과 더불어민주당 6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울산 남구의회. 지난 1일 오후 9시께 속개된 제262회 임시회에서 이상기 의원이 재적의원 14명 중 14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2일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회와 속개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 이양임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민주당 남구의원들이 "국민의힘 남구의원들은 협약서대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도 의원들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민주당 남구의원 측에서 공개한 지난 1일 체결한 협약서는 국민의힘 8명 중 6명, 민주당 6명 중 5명이 서명해 '국민의힘 이상기 의장, 민주당 최덕종 부의장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행정자치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전반기), 예산결산위원장(3회)을,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후반기), 예산결산위원장(1회 결산만)을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은 협역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약속이 파기되자 민주당 남구의원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의원들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약속 파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남구의원들은 3일 국민의힘의 이상기 남구의회 의장을 직권남용죄로 울산남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협약서 작성 내용대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상임위 배정도 임의로 하고 본회의에서 민주당 남구의원의 의사진행발언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덕종 남구의원은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남구의원들은 당론으로 경선을 해 최덕종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며 "일부 이탈 의원을 빼고 국민의힘과 함께 협약서에 싸인해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약속대로 국민의힘 이상기 의원을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했는데, 그는 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곧바로 정회를 선언한 이후 약속을 모두 뒤집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덕종 의원은 "남구의원들과 연관 있는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이 얼마전 국회 원 구성 때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국회는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를 반드시 국회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역으로 와서는 왜 이런 연설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 측이 문서로 된 협약서마저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협치를 하겠냐"며 "당분간은 협약서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남구의원 측은 "협약서에 전원이 서약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