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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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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를 추가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걸고 있는 탄핵소추 사유는 핑계이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총장과 대검찰청도 공개적으로 이번 탄핵소추에 반발하는 가운데(관련 기사: 탄핵안 발의 검사 4인은 누구?...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방탄" 반발 https://omn.kr/29a3c), 여당은 적극적으로 검찰 측과 공조하며 연대하는 모양새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중독 정당... 도둑이 몽둥이 드는 적반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도 꼬집었다.

특히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즉,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수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수사 검사가 탄핵의 위협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가?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위법을 저질렀는가?"라며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바로 그 법사위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을 옹호하기도 했다.

또한 "이 모든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라며 "이재명 방탄 책동이며,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위선과 몰염치가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며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쾌한 민주당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나? 먼저 돌아보는 게 도리"

같은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검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입법부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서 저런 식의 정치권 공격하는, 특히 제1야당 공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느냐? 국가공무원 아닌가?"라며 "어느 국가공무원이 그 자체 조직 내에서 비위가 드러나고 부패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징계절차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저렇게 반발하는 국가기관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법사위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탄핵을 떠나서 모든 탄핵 부분은 표결에 들어가는 절차에 앞서서 법사위에 회부해 관련된 조사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것. 그는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 아닌가 싶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지금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도 막무가내"라며 "좀 이상하지 않은가? 공무원 조직이 국민의힘 제외한 전원(개혁신당 제외)이 찬성해서 발의하고 법사위에 회부 절차를 의결을 한 건데, 그럼 먼저 4명 검사의 비위부터 감찰을 하든지 돌아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공직자로서?"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들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나오고 국회로부터 탄핵 절차가 시작됐는지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라며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법사위에서 또박또박 철저하게 조사해보겠다"라고도 부연했다.

반면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서 자행되는 '검사 탄핵'과 '특검'은 사적 보복 수단일 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회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탄핵안이 제출된 검사들이 표적이 된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늦추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재명의 호위무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에 대놓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며 "지금 국회에서 자행되는 '검사 탄핵'과 '특검'은 사적 보복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바로 보시라"라고도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