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궤변 중에 백미"라고 비판하며 "정책 우수성과 효과성, 가성비를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정균승 군산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는 경제학 분야 대한민국 인물 대상(2015년)이자 국제인명센터(IBC) 올해의 세계적 교육자로 선정(2012년)된 바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소득본부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 일답.
"안심소득, 가혹하고 잔인하면서 못된 시혜성 정책"
- 오세훈의 안심소득, 어떻게 보나?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알맹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사탕발림식 전시 행정의 표본이다. 서울시민들을 농락하는 허구적인 정책이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제도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제도를 이미 받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선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이미 현금복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안심소득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빈곤 해소와는 한참 거리가 먼 '한심소득'인 것이다."
- 안심소득의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나?
"안심소득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중위소득 85% 미만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023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인 가구 연간 중위소득은 2334만 원으로 1인 가구 연간 평균소득 3010만 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중위소득보다는 높지만 평균소득보다는 낮은 가구가 매우 많다는 의미다.
그런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최종적으로 안심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신이 가난하다는 증명을 몇 차례에 걸쳐 서류와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마침내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다. 일종의 '가난 확인서'를 내야 비로소 '선심소득'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더 어려운 처지인데도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가구들은 두 번 눈물을 흘려야 한다. 가난해서 한 번, 운 나쁘게 탈락해서 또 한 번 분루를 삼켜야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하면서 아주 못된 시혜성 정책인가."
"안심소득은 갈라치기 정책이며 불평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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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 ⓒ 서울시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지난 1월 모집 결과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중략)
지난 1월 2일~12일 3단계 참여자 모집결과 총 10,197가구가 접수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를 확정했다.' - 2024년 4월 18일 서울시정뉴스 중(시정뉴스의 기사를 보면, 신청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극히 일부의 시민만 선별 후 확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자 주)
- 오 시장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을 제외시킨 다음, 최종적으로는 겨우 492가구에게만 선심 쓰듯이 지급하는 것이 과연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그래서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을 등급별로 갈라치기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실제로 안심소득 대상 가구는 수만 가구에 달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작 492가구만 고른다. 그것도 제비뽑기식으로 선정한다. 그러다 보니 진짜 필요한 가구는 거의 탈락하고 덜 필요한 가구가 선정되는 역차별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데,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 소득이 적은 가계를 더 도와주는 게 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정책(안심소득)이 계속 시행될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상당수 가구들이 처음부터 신청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절망효과와 가난을 수시로 입증해야 하는 낙인효과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선별이 지니는 치명적인 차별이다."
- 안심소득은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안심소득의 이론적 배경은 1960년대에 시카고대학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일명 부의 소득세 또는 음의 소득세)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이며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수십 년 전 자신이 대학생이었을 때, 이 아이디어를 소개한 프리드먼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일컫는 맨큐가 선별적 지원보다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면 뭐라고 반박하겠는가. 보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부작용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높이 평가한 것 아니겠는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오세훈표 안심소득은 시대착오적인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기본소득보다 더 실용적인 정책 대안 없어"
- 현재 대한국의 경제상황, 어떻게 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 여파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환경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제는 생존권과 기본권 차원에서 대다수 시민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시혜나 자선으로 지급되는 안심소득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더 실용적인 정책 대안이 또 있을까? 예측하건대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의 당위성과 우월성만 더 부각시켜주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경제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소비활동이다.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소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소득이다. 소득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야 생긴다.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가 가능할 수 있게 기본적 소득을 정부가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이자 당위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이념이나 생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기본소득보다 더 실용적인 정책 대안 없다본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우리 삶의 존엄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최고의 배려이자 선물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전 국민 생명보험과 같은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