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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해외역외탈세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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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개인과 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꾸거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숨겨온 코인업체 등이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동남아시아 등 해외 원정진료로 수익을 올린 의사, 국내 알짜 자산을 해외로 무상 빼돌린 다국적 기업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일 국적세탁과 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으로 해외수익을 숨겨온 업체 등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적 바꾸고, 코인으로 해외로 재산 빼돌린 역외탈세자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탈세 사례들은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기업 오너인 A씨는 해외 수익에 대한 탈세를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까지 바꿨다. 국적을 바꾸면 해외 자산과 계좌 소유자가 외국인으로 바뀌는 것을 이용,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는 투자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 국내에 다시 들어와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 오너일가의 해외 법인이나 전직 임원의 위장계열사를 통해 해외로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출누락 등으로 국내에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코인개발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세무당국의 거래관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코인개발업체 대표 B씨는 가상자산과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사들이지 않았다. 과세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또 이들 업체에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로 코인을 받고 매출을 누락한 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원정진료에 나서 올린 수익을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현지병원 세미나 등의 이름으로 원정진료를 숨겼고, 진료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또 일부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 인프라와 직원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해외로 무상 매각 또는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 국장은 "이처럼 빠져나간 핵심자산의 경우 기술이나 특허에 그치지 않았다"면서 "콘텐츠 배포권과 영업권 뿐 아니라 고객정보와 노하우까지 포함됐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가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매년 역외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에 적극 대응해 왔다"면서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역외탈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탈세수법을 통한 해외 수익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정 국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