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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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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새로운 소방기술의 개발을 주문했다.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소홀했던 기업의 책임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그런데 우리의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행안부를 중심으로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사고의 대책으로 새 소방기술 개발과 첨단기술 적용을 제안한 것인데, 실제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기업의 책임 부분은 쏙 빠졌다.

소방 당국은 지난 3월 아리셀 공장의 소방 여건에 대해 조사해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업의 조치는 없었다. 이 사업장은 올해 초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받았지만 실질적인 안전확보 조치는 없었던 걸로 나타났다.

이번 참사로 숨진 23명의 희생자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던 '위험의 이주화'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불법파견을 묵인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현행 법규를 지키고 안전관리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기업의 책임보다는 '신기술 개발'을 역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자신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