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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국회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방송3법 개정안이 야7당의 발의로 22대 국회 첫 임시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정치독립에 여야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이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력화됐다. 그러자 22대 국회에서 야7당이 재입법을 추진해 6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다시 입법이 추진되는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현업 종사자 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는 한편 공영방송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 정쟁으로부터 독립시켜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송3법은 정치권에 종속돼왔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해당 법률의 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간 한국 공영방송은 인사와 프로그램 편성, 시사와 보도프로그램의 논조가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정권교체마다 '장악' 논란을 반복해왔다"며 방송3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법에도 없는 관행의 이름으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현행 체제 아래서는 영원히 반복되는 굴레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 공영방송을 정쟁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KBS에 이어 MBC마저 장악하려 한다면 국민은 회초리 대신 몽둥이를 들게 될 것"이라며 "군사독재시절부터 집권 때마다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반복해 온 보수 권력이 스스로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끝내는 것만이 등 돌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길에 동참해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진 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의장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동참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공영방송 독립법이기 때문에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