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기자에게도 하루에 많게는 7~8건, 적게는 4~5건의 스팸 문자가 갑자기 폭주하는 추세다.

대출을 권유하거나 공공기관, 경찰서를 사칭하는 스팸문자도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실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에는 최근 한달 사이에 스팸문자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발신번호가 없는 허위 번호인데 참여연대에 제보된 사례에는 번호가 도용되어 악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2차 피해자 발생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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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20일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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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결국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스팸문자 발송자와 발송대행업체 발송경로를 포함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의 개입여부 등을 밝혀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신고·탐지건수가 1억 6,862만79건으로 지난 한해 신고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스팸문자 급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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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에 제보된 발신번호 도용 또는 2차 가해 의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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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자대행업체와 문자 재판매사업자 수십여 곳이 해킹, 피해 확산 우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 최근 문자대행업체와 문자 재판매사업자 수십여 곳이 해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자 재판매사가 1200곳에 이르고 대부분 영세업체라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차원의 조사를 넘어 경찰 등 수사기관까지 합동으로 이번 대규모 스팸문자 사태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스팸문자 발송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장치와 경로를 통해 발송된 것인지, 전체 피해자와 피해건수, 피해규모 등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