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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감시민행동은 12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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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보호는커녕,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매년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멸종위기종과 야생생물 서식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보 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를 고의적으로 훼손을 자행하는 확신범으로 고발한다."
 
12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이날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감시민행동(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 보 수문 운용으로 반복적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힌 뒤 세종시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세종보 상류 300m 지점의 하천부지에서 농성을 해온 시민행동은 지난 6월 3일에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공주시장, 국가문화유산청장과 함께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고발했었다. 위의 법률에 따르면 국가명승지인 고마나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문화유산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구해야 했으나 무단으로 공주보 수문을 운용한 혐의다.

"무단으로 공주보 수문을 운용해 생태학살... 야생생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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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감시민행동은 12일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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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의 사회자인 임도훈 시민행동 간사는 "물 정책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 학살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미 공주보에 물을 채워서 2차 산란 시기인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 등의 서식처 등을 수몰시켰다. 산란서식처 조사활동을 했던 환경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확신범"이라고 성토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어린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근 어린이 전국 포털에서 환경부가 하는 일을 찾아보니,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보존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게 하고, 사람과 자연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환경부의 임무'라고 적혀 있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쾌적한 자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 자연 생태계를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다. 맑은 물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강물을 막아 청산가리 최대 6000배가 넘는 치명적인 마이크로시스틴 독이 생성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 강의 물을 담수해서 강의 생명을 수장시키는 등 생태계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 수장으로 환경부의 임무방기하고 환경테러를 자행한 환경장관을 고발하고자 한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한국수달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는 5~6년 전의 수문 개방으로 생태계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모래여울이 돌아왔고, 그곳에 사는 멸종위기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처장은 "해마다 공주시가 대백제전을 한다는 이유로, 거짓 가뭄 대책으로 수문을 일시적으로 닫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정안천 합수부 등 흰수마자 서식지가 펄밭으로 변하는 등 훼손됐고, 흰수마자가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면서 "이곳뿐만 아니라 세종보 상류 지역에서도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 등이 서식하는 데 세종보마저 담수하면 개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멸종위기종 1급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혐오스럽게 죽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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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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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는 고발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화진 장관은 야생생물법 14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1급 흰수마자와 미호종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이다. 68조 1항 제1호, 야생동물을 혐오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한 자이다. 68조 제1항 제2호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가 한화진이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문화재청은 금강유역 생태계 개선을 위해 미호종개 3천 마리, 꾸구리 1천 마리를 방류했는데. 한화진 장관은 이들조차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보의 담수로 이들이 살 수 있는 모래 여울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 454호인 미호종개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면서 "야생생물법과 문화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늘 한화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마나루에 악취 진동... 멸종위기종 보호할 환경부가 멸종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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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을 품는 흰목물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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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문은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시민행동은 "국가 명승 고마나루에 악취가 진동한다"면서 "지난 4월, 환경부가 공주보 수문을 닫으면서 공주 고마나루 모래사장은 다시 수몰됐다, 2019년부터 지역 문화제 개최를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수문을 운용하면서 이미 펄이 쌓여 사라진 고마나루를 명분없이 또다시 수몰시켰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공주보 개방 이후 회복된 고마나루 모래사장과 자갈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의 산란 서식지로 자리 잡았는데 반복된 공주보 담수로 인해 고마나루 모래사장에 펄이 쌓이면서, 물떼새 산란, 서식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으로 훼손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종보에서 합강 습지까지 형성된 하중도 또한 흰목물떼새 등 물떼새의 주 산란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다. 세종보 바닥보호공 인근에는 수달발자국과 배설물이 즐비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보호는 커녕,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매년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멸종위기종과 야생생물 서식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보 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를 고의적으로 훼손을 자행하는 확신범으로 고발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멸종위기종 학살하는 세종보 재가동 당장 중단하라" "멸종위기종 학살에 앞장서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