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예비후보자 면접이 진행되면서 누가 예비경선에 올랐느니, 누구는 떨어졌다느니 근거없는 소문도 나돌아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정국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보면 국회의원으로 지역의 정치권을 주도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전국적으로 정국은 4.11총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나는 최근 재보궐선거 관련하여 경기도, 전남, 경남에서 몇 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재보궐선거비용 환수운동 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아직도 이를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 인터넷상으로 보고 전화를 한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4.11총선시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느냐'는 문의 전화가 대부분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지방자치 선출직을 사퇴하면 그 재보궐선거비용을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말이야? 선거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해놓고는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나올려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

4.11총선에 묻혀 우리 지역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있는지를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 각 당에서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고, 언론에서도 연일 총선과 관련한 보도만 쏟아질 뿐이니 지역 유권자가 잘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양천구에서는 신월2동과 신정4동 출신 구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보궐선거가 있다. 양천구의원이 지역 위원장을 위해 자금을 댄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하여 위원장과 구의원이 벌금을 받은 결과이다. 07년 이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을 시작한 이래 11년 양천구청장 재선거, 4.11 양천구의원 보궐선거까지 4차례나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특별한 지역이다.

선거비용이 지방자치의원의 경우는 약 3~5억 원, 단체장은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지역주민이 부담한다. 보통 선거비용을 지역주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다르다. 재보궐선거는 안 해도 될 선거를 하는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데, 그 지역 유권자가 왜 책임지느냐?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장 재정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적으로 1년 2차례 4월과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경우는 함께 선거를 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가려지게 마련이다.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각 당과 선관위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은 '자기 당의 책임으로 재보궐선거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고, '중도사퇴한 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비용만큼 정당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과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보전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 말에서 그쳤다. 

4.11총선에서 공천기준으로 도덕성, 정체성 등을 강조하고 있고, 99% 반란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현상 해소 요구와 복지 정책강화라는 시대 흐름을 총선에 반영하려는 정당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4.11 총선이 이런 국민의 요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재보궐선거 대책의 경우도  말로만 대책이 아닌 법과 제도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유권자에게 고통주는 정치에서 신바람나는 정치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