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학교 교육을 지(智)·덕(德)·체(體) 함양으로 하고 있다.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덕·체는 삼발이 솥(鼎)과 같다. 솥을 지탱하고 있는 3개의 다리 중 어느 하나가 짧으면 그 솥은 통째로 쓰러지게 된다.

학교폭력은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급격히 가파른 상황이다. 각급 학교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 2005년에 2500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78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 수 역시 4500명에서 1만3007명으로 급증했다. 폭력의 행태도 점점 집단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폭력이 증가한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줄곧 경쟁 지상주의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일제고사 부활, 학교성적 공개 및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자사고 확대 등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한 줄 세우기' 정책을 밀어붙였다. 학교와 교사가 성적 높이기에만 매진하도록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학생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등한시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경쟁 교육'에서 탈피하려는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일제고사 반대 교사에 대한 징계, 전북 교육청의 자사고 승인 취소에 대한 반대, 경기 교육청의 평준화 확대 무력화, 서울시의 인권조례 제정 재의요구 등 겉으로는 교육 자치를 주장하면서 '경쟁주의'에 맞지 않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산시키거나 거부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경쟁주의 정책을 제외한 다른 정책들은 '미온적' '미봉책' '급한 불끄기'라는 수식어들이 달리게 됐다. 솥의 다리 중, '지'만 앞세우고(그마저도 왜곡된 '지'이지만), '덕·체'는 뒷전인 정부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는지도 모른다.

지난해 말,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이 학우들의 집단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서 학교폭력 피해 실상들이 연이어 보도됐고, 폭력조직 못지 않은 가해실태가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계를 이른바 '패닉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후 대통령과 시·도 교육감 간담회, 교과부 대책논의, 두 차례의 국회 현안보고가 있었다. 정부는 피해자 신고, 제3자 고발 장려, 가해자 처벌 강화, 부실 처리한 학교에 대한 불이익 등 '사후적 처방'을 쏟아 놓기에만 급급했다.

물론 '사후처방'은 필요하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언 발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과 재탕·삼탕의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둬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지만, 정부 대책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와 같은 경쟁주의 일변도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숨통을 풀어주고, 학교가 인성교육에 힘을 쏟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보도된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악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은 밀쳐내야 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권의식 상실'이다. 학생은 물론, 교사도 존중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담임 및 학생지도교사의 업무를 경감시켜 개별 학생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위한 물리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교사의 확충도 시급하다. 또한 교육청 및 교과부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한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당국 및 학교 구성원들의 해결의지와 해결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소통을 위한 다각도의 채널을 마련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교사는 연수 등을 통해 거리감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하고, 학생은 인권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또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켜, 학부모의 학창시절과 현대의 학교문화가 다름을 인지시켜야 한다. 자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해·피해 발생시 자녀를 대하는 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한 능력을 습득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도 아이들의 또래문화를 관찰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 한다. 경찰서, 병원, 상담시설 등 유관기관과 학교와의 협의 채널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아이들의 도움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사소하고 작은 움직임에 지역사회가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화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할 때다. 필자는 지난 2007년, 학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히자, 정부 정책으로 학교급식 체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대거 바꿨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식재료 검수를 보다 엄격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학교를 직영급식 시스템으로 바꾸는 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한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가해자 처벌 강화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학교폭력 해소를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기까지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렀다. 배움터에서의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됐다. 잠깐의 관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