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국민은 필요없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22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해서 MB정권이 밝힌 그들만의 국시요,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가 되겠다.

22일 TV를 통해서 바라본 국회의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유없는 탄핵 장면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른바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현장인데, 그 모습이 어쩌면 당시의 국회 장면과 똑같은지 의아스럽다.

국가의 주인은 조중동과 대기업이다?

MB정권이 국민들 2/3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과 조중동으로 불려지는 보수언론이라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말로는 서민행보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다지 서민들의 현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야누스의 얼굴이다.

사실 미디어법을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해도 굳이 MB정권이 강행한 것은 미디어산업 전반을 장악함으로서 미래에 굳건하게 다져질 보수 일색의 권력창출과 유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이 법의 발효시기가 아직은 먼 시기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한 계단씩 전진하듯 작금의 MB정권은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에 서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방송의 장악과 YTN의 장악에 이어서 문화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군불을 슬슬 피우는 지금, 그들에게 우호적일뿐 아니라 거의 밀월에 가까운 조중동 등의 거대 족벌언론에 종편방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는 커다란 밑그림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종의 목표점을 세우고 차근 차근 수순을 밟아간다고 보면 틀림없다.

조중동을 위해서라면 국민은 필요없다?

이번 미디어법 강행 처리의 이면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갖은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했지만 결국은 조중동에게 방송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고백이 아니라도 능히 짐작이 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에게 왜 이 법이 악법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거대기업이나 족벌언론이 방송까지 진출한다면 언론의 본연의 의무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감언이설로 속여가며 일자리 창출이나 몇 십 조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다고 호도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비판이나 감시의 대상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을 손아귀에 넣는다는 것은 비판과 감시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몇몇 대자본의 몇 십 조 원의 이익은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 본다면 오히려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손해가 있을 것이며,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이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통해서 MB정권은 아예 국민들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거대자본과 족벌언론에만 깊은 애정이 있음을 고백한 셈이다.

지분 30%를 제한함으로서 거대자본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아는 MB정권에는 그야말로 할 말이 없다.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몇 %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고작 6%의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라면 30%의 지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새삼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그깟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한심한 일이 없다.

국민은 두렵지 않고 조중동만 두렵다?

국민이 두렵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법안을 강행 처리할 이유가 없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런 무모함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의 보다 폭넓은 지지가 이끌어줄 여론호도와, 어떤 불합리나 부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지해줄 지역적 기반과 계층적 기반이 확고하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이 말은 MB정권이 비단 조중동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굳건하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조차 무시한다는 말이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은 절대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란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들을 무개념하고 맹목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뭣 주고 뺨맞는 꼴이다.

야누스의 두 얼굴

MB는 최근에 서민행보를 자처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간접세의 인상에 열을 올린다. 사교육비의 절감을 이야기하면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통해 더 많은 사교육비의 증가를 야기한다. 골목시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서민들에게 지금은 불만이라도 말할 수 있는 시대라며 자못 협박스러운 말을 서슴치 않는다. 복지예산의 축소와 장애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입으로만 서민을 이야기하고 알량한 재산을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생색을 낸다.

그들에게 국민은 무엇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선언이 아니다. 그들은 모든 권력이 국민을 빙자해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국민들의 집단적 우매성(일부에 해당하겠지만)과 그것을 더욱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보수언론을 통해서 더욱 강고한 권력창출과 유지의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국민이란 그저 자신들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써주는 존재로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토록 방자하고 무모할 수 없다.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이 권력창출의 주역임은 물론이고 국민이 권력 그 자체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MB정권이 국민의 말할 권리를 봉쇄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는 가급적 전달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정한 세력에게만 말할 권리를 한껏 보장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끌려만 간다면 권력의 주체로서의 국민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 진다. 그것은 비극이며 미래에 더욱 큰 죄악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여 지도록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권리고 권력의 주체로서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