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보고서(2007)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표면의 대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평균 0.76℃ 상승하였고, 해수면의 높이는 지난 10년 (1993~2003)간 상승폭이 그 이전 30년간 상승폭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없을 경우,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금세기 내에 평균 1.8℃~4℃ (최악의 경우 6.4℃)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IPCC는 예측하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지구온도 상승 범위를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평균 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과학적 주장(근거)에 주목하고 있다.
2007년 3월 EU 정상들은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발의된 종합적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략’을 승인하였고, 이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EU 차원의 공동실행계획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 이에 관한 UN 차원의 합의서는 2009년 덴마크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위원회(EU) 분석에 따르면, 섭씨 2℃ 지구온난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2020년까지는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2050년경에는 1990년 대비 최소 50%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지구변화와 경제에 관한 Stern Review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구적 대응이 실패할 경우 전 세계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특히 그 피해는 저개발국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IPCC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에 걸쳐 생태계, 수자원, 해양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폭염, 가뭄, 질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투자규모는 향후 17년(2013~2030)간 전 세계 GDP의 0.5%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할 경우 전 세계 GDP는 매년 5%에서 최고 20%에 달하는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EU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3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여타 다른 선진국들이 상응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전개할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가량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EU는 에너지 효율․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동참 여부에 관계없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가 고려중인 구체적인 감축 활동 계획들을 살펴보면, ①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20% 절감, ②현재 8.5%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킴, ③재생에너지 노력의 일환으로 석유(디젤) 연료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10%까지 높이는 것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EU는 전 지구적 재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안보 개선, 대기오염 감소, 보건의료 향상 및 고용증가 등의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면서 EU는 에너지 안전공급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U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경제활동 형태가 지속될 경우 유럽연합(EU)의 전체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008년 50%에서 2030년 65%로 상승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가스의 경우 동 기간 57%에서 84%로, 석유의 경우 82%에서 93%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 상태를 2020년까지 10% 정도 개선시킬 경우 연간 보건비용 절약 규모가 27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경제에서 현재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친환경 산업(Eco-industries)은 현재 약 340만 명의 고용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녹색기술 및 친환경 제품(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를 감안할 경우 향후 이 산업의 고용창출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열대지방의 벌목 영향을 제외할 경우,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에 대한 75% 책임은 선진국들에게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이들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재원과 기술이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 세계적 노력에서 선진국들의 선도적 역할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비중과 이들 나라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규모를 감안할 경우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인식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도국과의 다양한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발의하여 만들어진 ‘The Global Climate Change Alliance'의 경우 기후변화 재앙에 가장 취약한 저개발국과 도서 지역 나라들에 대한 다양한 원조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이 기구의 활동을 위해 2008-2010년 동안 5000만 유로를 할애해 놓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긴급대응과 함께, Bali Action Plan(제1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2007)에서 논의되었던 아래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 무척 중요하다. 우선,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저개발국 및 개도국에 대한 재난대응(가뭄, 홍수, 사막화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저탄소 세계 경제 실현을 위한 국제 연구기술개발 협력활동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더불어 각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자본의 적절한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