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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 대선 방송 특보 출신 구본홍씨의 YTN 사장 선임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언론장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현상을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세계 140개국 900개 노조 1500만 명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노조연합체인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주최로 '언론공공성, 민주주의 수호 투쟁 지지 UNI 기자회견'이 열렸다. 크리스토퍼 엥 UNI-APRO 사무총장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이두원 UNI-KLC 한국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언론 정책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악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킬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은 이두원 UNI-KLC 한국집행위원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 그동안 많은 희생을 통해 '언론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냈다"며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것을 내어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한국의 '언론자유'를 위해 UNI와 함께 국제 연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려는 시민들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고 KBS사장의 허락 없이 경찰이 난입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싸움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각 단체들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김형근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위원장은 "이명박은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그는 전쟁 승리를 통해 대통령이 된 사람 마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약탈해도 되는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즈음을 일컬어 '공안정국', '언론탄압'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탄압의 수준을 넘어선 약탈"이라며 격양된 어조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 대해 비판했다. 
   

50여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미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엥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진압 우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언론 노조의 입장 지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오히려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한국 노동계 우려에 대한 찬성▲한국방송광고공사를 무력화하고 민영미디어렙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 우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양한 의견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NI는 이미 지난 7월 14일에 청와대 측에 공식 서한을 보냈고, 앞으로도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 할 수 있을 만한 일련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오는 9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EU 가입국 언론노조 회견에 참여해 우리나라 언론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노동권 수호를 위한 언론노조 투쟁과 관련하여

UNI/UNI-APRO/UNI-KLC 합동기자회견문

한국의 언론노조는 이 명박 정부에 의해 위협 받고 있는 방송 및 미디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UNI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한  폭력적 진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요구를 위해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지도자들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현재 그들은 조계사에 피신해있다.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도 이랜드 투쟁지원, 촛불집회와 단체 행동등의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UNI는 최 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언론노조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는YTN뉴스,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주요 요직에 이 명박 선거캠페인 핵심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미디어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 연주 현 KBS TV 사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미디어분야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MBC TV PD 수첩> 프로듀서와 관계자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언론 노동자들의 언론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또 다른 정치적 간섭이다.

 

아주 위험하다.  만일 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고 왜곡하면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이 1987년 이래 수 십년간 큰 댓가를 치뤄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글로벌사회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오히려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한국 노동계 우려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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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는 동시에 정부측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무력화하고 민영미디어렙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은 다양한 의견을 차단하여 미디어 산업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광고가 방송의 독특한 공공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시장논리에 의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은 민주사회의 전제조건이다. 정부가  자유로운 소통과 온라인 의사소통을 즐기는 공간인 인터넷과 블로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노동자와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을 주장한다.

 

UNI는 한국 언론노조와 UNI 한국협의회 소속 노조원들의 민주주의 수호와  노동권 확보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내 노조의 요구 사항들이 쟁취될 때까지 모든 연대하고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탄압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양한 의견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정지은 기자는 <오마이뉴스> 8기 인턴기자 입니다. 


태그:#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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