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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의원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자택에서 연행해 조사 중이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2004년 총선 직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이 사무총장에게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국회 회기가 끝난 만큼, 관련된 의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총이 16개 산별 노조를 통해 '총선투쟁 특별기금'으로 조합원당 2000원씩 후원금을 모아 이 중 1000만원씩을 단병호·천영세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당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도 1억2000여만원을 모아 이 중 5200만원을 권영길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4년 산별노조를 통해 4억여원을 모아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대기업 노조 등에 "회원 명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개인들이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며 단병호·천영세 의원에게 각각 1천만원씩을 후원하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도 1억2000여만원을 모아 2천만원을 민주노총에 분담금으로 내고 언론인 출신인 권영길 의원에게 520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인 결의를 통해 조합원 20만여명이 자발적으로 2천원씩 내 마련한 깨끗한 정치기금을 마치 보수정치인들이 자행하는 뇌물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면서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강제연행 한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치기금 모금은 민주노총의 전 조직이 공개적으로 참가한 사업으로써 조합원 1인당 2000원씩, 20만 7881명이 참여한 결과 4억을 모았다"면서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정치기금 모금과 후원행위는 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매우 정당하며 오히려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이번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내놓으며 "검찰의 무리한 이용식 총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 석방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연대는 "노동자들의 정치자금 모금은 우리 정치권에서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리어 장려해야 할 사항임이 분명하다"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흠집 내기와 탄압을 통해 범진보권 지지자들을 범여권으로 끌어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연대는 ▲기성정당의 '차떼기'에 대해 대충 눈가림 수사 ▲노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눈가림 수사 등 검찰의 이중잣대의 적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인 이수호 전 위원장도 소환할 방침이어서 노동계의 여름투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 3월 12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단체 명의로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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