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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이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폐지 등을 위해 하반기 강력한 총력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10월 말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연가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와 교육부가 학교 교육의 부실 책임을 마치 교사 개개인의 자질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계량적 평가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신뢰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성 형성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모든 인간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서열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한·미FTA 협상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율적 개방화 조치가 더욱 확대되면 교육이 모든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상품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올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정책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성과급 반납’ 운동의 결과를 모아 오는 7~8일경 각 시·도지부별로 성과급 반납식을 개최한 후, 10월 지역별 천막농성 등 투쟁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이와 관련 “30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지었지만 그 시기나 방법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10월 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에 앞서 지난 30일 대전 대덕구청 청소년수련관에서 제50차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고 연가투쟁을 포함한 투쟁결의문과 ‘아이들을 살리는 공교육 개편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밖에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과 자치권 보장 법안 연내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부교재료 인하와 불법 찬조금 금지 등 비리 척결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부방 운동 ▲수시 폐지, 대학별고사 금지 등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운동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급식운동 전개 ▲학생 인권과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 운동 및 학교 내 각종 비리 척결 운동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통해 현재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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