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5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념세미나 모습 ⓒ 백현석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기념세미나에서 이 팀장은 '가치관과 저출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결혼관과 가치관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의견이 1997년 9.4%에서 2005년 35%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삼식 팀장, "결혼관·자녀관 약화, 결혼에 부정적 영향 끼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삼식 팀장 ⓒ 백현석
이 팀장은 "결혼관과 자녀관의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및 결혼계획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결혼을 하는데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한편, 결혼·가족·자녀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녀간 의식 괴리는 결혼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을 극복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의식이 강하고, 가족친화적 제도 등 사회문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자녀관과 결혼관 등 가치관이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해야 하며, 이는 가족친화적 사회·경제 환경 조성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미 부장, "평등한 결혼제도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기선미 부장 ⓒ 백현석
주제 발제에 이어 벌어진 지정 토론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국장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혼제도가 평등해진다면 더욱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할 것이다"며 "평등과 결혼을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은 여성의 권리이며,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여성이 출산을 원하더라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국가는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연 연구위원, "성평등 의식 높을수록 출산율 올라 갈 것이다"
▲장지연 박사 ⓒ 백현석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연구위원은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성평등 의식이 확산될수록 출산율은 올라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시간제근로의 확산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확산되어야 할 요소"라며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높은 나라가 여성의 출산율도 낮고, 경제활동 참여도 낮게 나타난다"며 "아동수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육아의 담당자가 여성이라는 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초대 여성부 차관을 지낸 현정택 KDI원장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에서 현 원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및 육아정책, 주택정책, 고용제도 등의 모든 제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필요를 우선 고려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리하도록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