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스크린쿼터 축소, 그 오해와 진실

한미FTA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그리고 스크린쿼터

06.02.17 09:26l최종 업데이트 06.02.17 10:30l

지난 1월 26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 축소방침 이후 지속된 영화인들의 반대투쟁이 오는 17일을 기점으로 민중연대 등 113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 등과의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증폭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인들의 쿼터 축소 반대의 입장과 논리는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무엇보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영화인들과 정병국 의원 등 국회문광위원회 소속의원들의 입장과 논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 2월 9일 합동기자회견과 8일 영화인대회 선언문을 중심으로 이들 주장의 논거를 정부와 미국영화협회(MPAA) 통계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영상을 통해서 현재 횡행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관련 논쟁구도와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운동이 집단이기주의인가의 문제에서 한국영화는 비단 영화인들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마치 영화산업 종사자들만의 문제로 왜곡 폄하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스크린쿼터뿐 아니라 우리에겐 '방송쿼터'(지상파방송은 80%, 지상파 외 방송은 50% 이상을 국내제작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한다), '음반쿼터'(방송에서 국내음반의 편성비율을 60%선 유지해야 한다) 등이 있는데 스크린쿼터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전 문화산업으로의 시장침략과 쿼터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즉 한미FTA와 미국의 문화산업 침략에 대한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협정, 그중에서도 아세안, 캐나다 FTA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무역규모를 놓고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국제 무역협상에서 그 경제적 실익이 확실히 검증되기도 전에 영화산업을 협상을 위한 진상물(최민식씨는 "현대판 조공"이라 표현)로 내준 것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둘째는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평균예산 1억 달러(한화 약 1천억)의 할리우드 영화와 막강한 유통배급의 독과점적 장치에 대항하여 평균 30~40억원에 불과한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가 없었더라면 과연 50%를 웃도는 국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연간 600여편을 제작하고 그중에서도 시장성이 확인된 100여편의 영화가 전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점유하고 국내 외화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할리우드 영화의 자본력과 마케팅을 과연 우리 영화가 스크린쿼터 없이 경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다. 곧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자유경쟁'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는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지난 10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전 세계 148개국(한국포함. 반대는 미국과 이스라엘 단 2개국 2표에 불과함)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다. 이 기구의 국제운영위원장인 로버트 필론의 지지발언에서 현행 스크린쿼터는 국제문화다양성협약의 기본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이를 축소하려는 한국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 국수주의, 폐쇄적 민족주의란 비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발언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은 내세우지 못할망정 이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우매한 정책적 오류를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부한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개선점'이란 문건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 문건은 2004년 11월 17일 전경련의 대정부건의문이다. 이 문건을 통해서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한미FTA의 조속한 협상을 건의하며 그 걸림돌인 스크린쿼터 축소를 건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스크린쿼터 축소를 지지하는 기본논리와 지나치게 일치하고 있다.

즉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더라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문화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영화만이 우리 문화를 전승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억지"며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리가 이어지면서 "미국과의 실익"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전경련 등 소수 재벌 등이 한미FTA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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