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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교육부는 장충식 왕국의 '적극 옹호자'인가] 제하의 기사에 대해 교육부 사학지원과 최진명 과장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교육부의 반론을 이미 반영한 바 있으나 추가반론 수용 차원에서 최 과장의 글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요즘 일부 언론에서 '98년 단국대 부도사태의 수습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장충식 이사장의 책임과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처 태도에 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단국대학교의 부도 책임이 장 이사장의 위법행위와 방만한 학교운영에 있다는 점은 우리 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미 사건 당시에 우리 부는 감사를 통하여 부도사태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98년 당시 2562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정부의 지원 없이 임시이사장을 파견하여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총장을 해임하고 임원진 모두를 취임승인 취소한 후 임시이사를 파견하되 장충식 이사장만은 학교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불가피하게 1년간 처분을 유예하였다.
그 후 매년 부채축소(3년간 총 516억원 감축), 구조조정, 캠퍼스 이전 노력, 임시이사진 및 학내구성원들의 청원에 따라 당초 임기 만료시('02. 9. 3)까지 장충식 이사장에 대한 조치를 유예시켜 주었다.
'02년에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아직도 2046억원의 부채가 남아있고 임시이사장에게 그 책임을 맡기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임시이사진의 청원을 받아 들여 장충식 이사장의 취임을 승인하되 2년 후('04. 9. 2) 정상화 추진실적을 검토하여 이사장직의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부속병원 운영비와 서관건물 임차보증금으로 학교비를 514억원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였지만, '04. 9. 2 이사장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기에 그 시점까지 유용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우리 부로서는 이것이 장충식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 이사 체제까지 승인해 주었다.
'04. 9. 2까지 514억원의 교비보전과 학교정상화의 발판을 마련치 않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직 부채의 획기적인 감소나 이전사업의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가운 비판들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론이다. 조치를 할 때마다 그 시점에서는 누가 2000여억원의 빚을 떠 안고 임시이사장직을 맡아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인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담당자들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04. 9. 2이 되어 장충식 이사장에 대한 임기연장이 실패로 판명될 때 그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결정과정에서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근거 없는 오해나 추측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판단의 잘못, 어리석음을 탓할지언정 무슨 마피아의 보호막, 유착 등의 표현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의 인권과 자존심의 문제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 부는 참여정부 들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대학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채찍을 당부 드린다.
교육인적자원 사학지원과장 최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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