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카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 20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시장을 노린 카센터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A업체는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했으나 도색 등의 무허가 불법영업행위를 했다. B업체도 엔진분해 작업을 하다가 제주시의 일제단속기간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20여일간 무등록 카센터 일제단속기간에만 1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소형·종합정비 등록업체에서만 가능한 판금·도정작업을 한 2개소를 비롯 엔진분해 작업 3개소, 제동장치 작업 4개소, 차동장치 작업 1개소 등 10개소다. 또 중고 자동차를 불법 매매·거래 행위 1건도 적발됐다.
이에 제주시는 상습행위 등 위반 정도가 심한 정비업소 3곳을 형사고발하고 경미한 작업범위 위반업체 7곳은 경고조치했다.
이처럼 자동차 정비업소들의 무등록 행위가 빈번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시에는 종합·소형·부분정비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1998년 122개소에서 2000년 190개소, 2002년 227개소, 그리고 지난 1월말 기준 240개소 등 5년동안 41%나 급증했다.
특히 자격취득이 비교적 쉬운 부분정비업의 경우 1998년 99개소에서 최근 198개소로 늘어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리점이나 부분정비업은 사무실과 작업장을 합쳐 33평 정도 면적에 기능사 자격 등만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법상 종합·소형·부분정비업으로 종류별 작업범위가 정해져 있는데도 시민들이 이를 모르고 맡기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실제 제주시가 위임받아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단속에서도 고발 9건, 경고 34건 등 43건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며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제주타임스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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