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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지나치게 가변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 취업 자리를 확대하는 근본 대책이 아닌 '언발에 오줌누기'로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62억8300만원을 들여 총 138개 사업장에 하루 800명씩 공공근로자를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1∼3월)로 955명을 투입키로 결정하고 공공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507명(남자 573명, 여자 934명)이 지원했다. 특히 2단계(4∼6월)에는 급등하는 청년 실업률을 감안, 청년의 공공근로 투입률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대부분은 국토공원화·숯가꾸기(산림방재)나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등 단순한 일에만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시가 추진중인 이같은 사업들은 단순노무직으로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역부족하고, 사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취업자 발생을 방치하는 꼴이 돼 공공근로사업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3개월 단위로 작업장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잦은 이동으로 한 작업장에서 꾸준히 일할 가능성도 적은 데다 공공근로자를 고용하는 단체에서도 들어오는 사람을 처음부터 또다시 반복적으로 교육시켜야하는 불편함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하지만 일반 사기업보다 노동강도가 덜하고 일정 급여가 나오는 공공근로에 안주하려 하는 공공근로자들의 의지 부족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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