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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비리의혹으로 검찰이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가운데 정치자금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자금은 오랫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알려져 왔다. 비리의혹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의 정치공세와 정당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다. 정치인은 비리와 부패의 대명사가 돼버렸고,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혐오하며 탈정치화되어 갔다.
정치자금의 투명화가 정치부패를 막는 길이라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후원금 총액과 지출내역만을 신고토록 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후원금 기부자와 그 내역 공개, 수표사용의무화, 계좌단일화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 내역까지 공개하여 후원금을 정치인이 사적으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절실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현실론'을 운운하며 정치자금을 공개할 경우 정치후원금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 법'으로는 정경유착의 오랜 사슬을 끊을 수 없다. 정치자금이 대가성이 아니라면 공개를 꺼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의 한도는 없으나 단 1달러의 후원금도 낱낱이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이같이 투명하게 정치자금이 공개되면 정치적 특혜를 바라는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깨끗한 후원금만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깨끗하게 정치자금을 걷는 예방책에 이어 이를 어겼을 시에도 검찰의 엄격한 수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모든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여·야, 지위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정한 자금수수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밝혀 법에 따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정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정치개혁특위를 넘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민단체, 정치학자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8일 선관위가 내주 중 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의 한 획을 긋는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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