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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마포 홀리데이인서울 백합홀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주관으로 "핵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란 주제의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윤덕희 평화여성회 통일과제팀장은 "북핵 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해법과 여성의 역할을 모색해 보자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북핵 문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역사적, 국제관계학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50년 전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고도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지와 몽매에 대해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북핵 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는 대북 압박-봉쇄 프로세스를 채택하기 전에 대북 협상-유인 프로세스를 먼저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보유 시인 이후 북미 공식대화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북미관계나 그 속에서 남한의 중재 역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남한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즉, 남한의 독자적인 전략과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가 남과 북을 준영구분단과 대결 상태를 몰아 넣는다는 점, 전 민족을 상시 핵 전쟁 위협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점, 핵 보유가 미국의 MD정책 및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준다는 점, 북한의 고립과 단절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들어 북한의 핵화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곧, 북핵의 저지는 미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우리 자신 곧 남한의 프로젝트이다.
국내외적 조건상황의 변화를 고찰하면 과거 냉전시대에는 남북 적대와 한미 동맹이라는 두 관계만 있었다. 이는 남북 적대와 한미 동맹이 자동적으로 북미 적대로 연결되었다.
탈냉전시대에는 남북 적대가 부분적인 남북화해로 변화면서 한미 동맹이 한미 균열로 변전되었다. 그러나 북미 적대는 냉전시대와 동일하게 요지부동이다.
미래에는 3변관계를 남북 평화, 한미 대등화, 북미 정상화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평화협정" 체결이 바로 해결의 단초이자 요체이다. 남북평화협정을 통해 남북관계는 "평화체제"로, 동시에 한미관계는 작전지휘권 이양을 통해 "대등화"로, 북미관계는 국교수립을 통해 "정상화"로 가야한다.
발제가 끝나고 참석한 약 30여명의 학계 전문가와 여성평화활동가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대훈 평화운동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전은주 사무국장은 "전문가 포럼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법을 여성의 시각에서 진지하게 조명할 수 있었다"며 "정전 50주년이 되는 올해, 평화여성회 차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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