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한국 사회 시스템의 문제

03.02.20 16:07l최종 업데이트 03.02.24 12:55l

"먼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고인이 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습니다. 한 사람의 자포자기가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아프게하고 우리 사회를 패닉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무상'에서부터 대중교통 비관론까지…. 거기에 장애자에 대한 격리론까지 너무 큰 충격이었기에 어안이 벙벙이란 말밖엔 생각이 안 난다는 분까지….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후진국형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사고가 언제쯤이면 사라질지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선 힘든 바램일까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화재사고로 어린 유치원생이 죽어가고, 호프집에서 윤락가에서 불이 났다하면 수십명씩이 희생되는 구석기 인명사고들….

왜 사고 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몸서리치며 언론에서 대서특필인데도 맨날맨날 반복되어야 하는 건지….

이번 사건도 조만간 수습이 되겠지요, 대구 지하철 공사 관리자들과 기관사들이 사법처리 되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소리없이 잊혀지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지르다 다시 반복되는 사고를 접하게 되겠지요.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생을 비관한 장애인의 몰지각함이나 대구지하철공사 직원들에 대한 근무태만으로 결론 낼 경우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번 지하철화재에서 인명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유독가스였습니다. 그러나 매번 화재 발생시에는 유독가스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인천 호프집사고가 그랬고, 군산 윤락가 화재사고가 그랬습니다. 즉,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불연성 소재를 사용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과거에 여러번 이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내연성소재가 아닌 지하철 의자와 같은 합성소재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또다시 주범이었습니다.

선진국이었다면 인천 호프집 사고나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유독가스였다면 그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들에 불연성 내화재료로 바꿨을 상황인데 유독 대한민국이란 나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됩니다.

이는 이런 걸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자치단체 등에서 난리를 떨지만 이런 사고의 예방에 있어서는 서로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죠.

또한 내연성 재료를 인증하는 기관 또한 그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의 연합회인 협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런걸 실제 감독하는 기관은 지역 소방서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이익 단체에 자기네들의 제품을 검사하도록 하는지 이해도 안되지만, 소방서에 몇 명되지 않는 소방관이 건물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더욱이 일개 소방관 지하철역이나 대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건물에 비내연성 자료를 쓰는 것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고발이 아니라 사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어야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대형사고들에 대한 책임까지 재난관리청에 지게 함으로써 정말 시스템적인 사고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의 범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오보되면서 네티즌 등의 일부에서 장애인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극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론은 이러한 종류의 사고를 잠시 중단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풀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해주고 적어도 탈출구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회가 되어야 이런 사고가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사회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6살이 되는 장애3급인 발달장애를 겪는 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다보니 언어치료다 놀이치료다 소아정신병원 등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매달 1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이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말을 듣고 작년 말 고민 끝에 장애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광고하는 복지혜택은 그야말로 생색내기 그거였습니다.자동차세금 안내는 거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게 복지의 전부였습니다. 핸드폰 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들른 SKT 대리점에서는 아빠의 핸드폰을 장애인인 딸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고(명의 변경하는데 6살난 딸의 인감증명서를 내고..한마디로 귀찮아서 하지않도록 하는거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금제도도 청소년의 소액요금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황당한 이야길 듣고, 정말 복지 혜택이란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굳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는 항상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엔 고시패스를 통해 신분상승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요즘엔 없는 자에겐 교육의 기회나 여유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이 평등이란 이름으로 그들에게 탈출할 기회조차 아니 방법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를 증오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햋빛을 택해 경제적, 인적 교류를 이어나가며 핵위기에 대응할 수 있듯이 사회적 약제에게도 사회적 구성원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때만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미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어이없게 잃는 아픔이 없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만이 먼저가신 죄없는 분들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다시한 번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된 유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드리며, 이번 만큼은 언론에서도 사회적 시스템을 조명하는 형태의 거시적인 기사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어지길 기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