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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1년 11월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2차례 실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년연장에 대해 찬성의견이 많았던 1차조사 결과는 은폐한 채, 반대여론이 우세했던 2차조사 결과만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교원사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는 당시 국회에서 정년연장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돌출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정년연장에 결사 반대했던 민주당을 비롯한 교육당국이 여론조작을 통해 현행 62세 정년 기조를 유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11월 24~26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초중등교원 정년연장관련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정년연장 당사자인 교원들의 반대의견이 전체적으로 52.0%라며, 교원도 정년연장에 반대한다고 같은 해 12월 2일 발표했다. 직급별 반대의견은 ▲ 교장.교감 19.6% ▲ 보직교사 42.0% ▲ 평교사 56.3%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0여일 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평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사의 정년연장에 대한 찬성여론이 50%를 상회, 반대보다 높았다"며 "조사결과는 철저히 대외적으로 비밀에 붙여졌다"고 확인했다.
관계자는 이어 "발표된 두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설문조사 문항을 첫번째 여론조사와는 달리 상당히 변화를 주었다"고 밝혀 설문문항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의 의혹을 암시했다.
관계자는 또 "첫번째 여론조사 설문 문항은 객관성이 결여돼, 문항을 변경한 것이다"고 밝혔으나, 문항자체를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교육부에서 직접 작성했다"고 털어놨다.
설문 문항의 객관성 결여의 이유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대외비인 만큼 사실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만 밝혀, 조작의혹을 증폭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정책당국이 정년환원을 둘러싼 교육문제를 여론조작을 통해 왜곡, 해결했던 범죄행위"라고 단정짓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교육부 관련 당사자 처벌은 물론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정책당국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법사위에서 의결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일반국민 다수가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 국회통과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되 안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는 등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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