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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초면에 위치한 공군부대가 부대내 야산에 불법매립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대행업체가 '적자를 감수하는 결단'이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는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부대의 쓰레기 불법매립 논란은 지난 96년 언론에 처름 보도된이후 올해 2월초 완전해결되기까지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이 우려되는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다.
공군부대측은 지난 96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매립된 쓰레기 일부를 처리했으나 완전처리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조속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던 가운데 지난해에서야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공군부대가 매립된 쓰레기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측과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입찰에 처리업체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군부대가 매립된 쓰레기를 두 차례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립된 쓰레기를 반입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한 것도 2만8천여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군부대는 매립된 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에 부과하는 반입수수료 면제를 원주시에 요청했고 원주시는 두 차례의 처리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한 전례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공군부대 야산에 매립된 쓰레기기의 처리는 추가예산확보의 어려움과 반입수수료 면제여부에 대한 이견차, 업체측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회장인 이혜숙 씨가 군부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하고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군부대측에도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매립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처리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매립쓰레기 처리는 급진전하게 됐다.
전국 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회장이기도한 이혜숙 회장은 "군생활중 상급자의 폭력으로 순직한 아들이 제대 후 어머니의 가업을 이어받아 환경사업체 참여하겠다"는 뜻에 따라 군부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뜻을 회원업체 대표에게 전달해 모두 12개의 대행업체가 공군부대 쓰레기 처리해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혜숙 회장은 이를 토대로 공군부대와 원주시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와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내용에는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과 관계없이 3억5천여만원의 처리비용만을 받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를 근거로 원주시와 공군부대가 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 협약서를 체결해 7년여 동안 계속된 쓰레기 불법매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혜숙 회장은 "원주시가 공군부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대 내 매립쓰레기로 인한 상수원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했고 제대 후 가업을 잇겠다는 아들의 뜻에 따라 모든 희생을 감수해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도 공군부대의 매립쓰레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99년 일부 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한 전례가 있어 반입수수료 면제 논란이 있었지만 생활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처리하게 됐다"며 원주시가 공군부대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 대행업체가 공군부대 매립쓰레기 처리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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