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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국교총이 작성한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동향분석 및 본회 활동계획' 문건. 국회 교육위 의원 1인당 담당직원을 배치해 활동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즐거운뉴스 |
교원정년을 63세로 환원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학부모, 일부 교사,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군현)가 작성한 정치권을 상대로 한 활동계획 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이번 교원정년 환원 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을 상대로 한 모종의 로비를 벌였을 공산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즐거운뉴스>가 단독 입수한 총 6매 분량의 한국교총 명의로 된 문건 '회장단 및 시·도교련회장 연석회의 회의자료'(2001.11)에 따르면 한국교총은 이규택 국회 교육위 위원장(한나라당) 등 16명의 교육위 의원 개개인에 대한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고 '맨투맨(Man to man)'식 활동을 벌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은 "지역구의원은 담당직원이 시군구회장님을 조장으로 하여 공청회, 표결처리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함", "공청회, 표결처리시 '맨투맨(Man to man)' 식으로 활동하도록 함", "회장단, 시도교련 회장님 중 지역구의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의원을 대상으로 활동, 없는 경우는 전국구의원을 대상으로 활동" 등 구체적인 '활동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활동방법' 가운데는 "사무국 전 직원은 각 정당, 국회 앞 시위 등에 대비하여 부서별 1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활동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다.
또한 한국교총은 이 문건을 통해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본회 활동계획'이라는 지침 아래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정치권 논의경과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각계 동향 △정년연장 관련 공청회 및 표결처리 대응활동 △참고자료 2매(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계획, 국회 교육위원 연락처) 등을 세부내용으로 제시해 놓았다.
문건 중 '정년연장 관련 공청회 및 표결처리 대응활동'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1일 표결처리 시까지 회장단, 시·도교련회장님들은 국회 방문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요망함", "국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정책교섭부장이 조직관리부장에게 연락"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공청회 및 표결처리 대응활동'을 위한 활동일정에는 지난 20일 공청회가 열리기 30분 전부터 '교육위원 대상 활동전개'라는 내용을 제시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국민여론은 무시한 채 정치권과 야합을 서슴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교원정년 환원이 오로지 정치권 일각의 당리당략적 목적 달성을 도모했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으로 있는 이재정 의원(민주당)실 쪽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교총의 (로비) 활동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됐다"며 "올바른 정책확립을 위해 활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교원단체가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이런 식의 활동을 벌였다면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교육위 소속인 설훈 의원실 쪽도 "적어도 교육자들이라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과정을 선행해야지 이런 과정 없이 정치권에 기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행위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활동계획을 짜긴 짠 것 같은데 실제 집행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미 한나라당이 자민련 안을 받아들여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한 마당에 담당을 정해 '맨투맨' 식의 활동을 벌인다고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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