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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원이 부시대통령과 럼스펠드국무장관에게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로 F-15K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미국 국방부장관과 회담중이다
현재 F-15의 생산라인은 한국이 구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며 미국공군과 해군은 미국차세대전투기인 F-22의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예정된 F-22도입대수보다 훨씬 늘리고 아직까지는 제공형 F-22만 있지만 앞으로 대지공격용 F-22도 생산예정이다.
따라서 F-15의 퇴역은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한국이 F-15K를 도입한다면 다른 나라가 더이상 쓰지 않는 전투기를 앞으로 30년동안 사용하는 꼴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코브라헬기사업과 기타 미국무기도입에서 미국현지의 생산중단으로 유지보수에 낭패를 당한 전례가 있다.
유럽전투기들과 F-15K를 비교해볼 때 미국내 국방연구소에서도 F-15K가 성능이 떨어짐을 공인하였으며 따라서 미국국방부는 의회에 F-22도입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럽생산회사들은 한국에 전투기를 팔기위하여 기술도입과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판매댓가로 내세우고 있으며 여러가지 면으로 볼때 유럽전투기들이 F-15K보다 훨씬 이점이 많다.
현재 유럽 전투기들은 이제 신규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F-15의 검증된 능력에 비할 수 없고 F-15K의 장거리 대지능력에 따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나 F-15에 없는 향상된 스텔스기능과 수퍼크루징 기능, 추력편향엔진을 사용한 기동성향상을 유럽전투기들은 신 기술로서 차용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측면에서도 F-15K의 도입은 북한과의 관계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F-15K의 베이스모델인 F-15E는 미국의 전술폭격기인 F-111의 퇴역을 대체하기 위해 80년대 개량한 기종이기 때문에 강력한 엔진과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으로 적 기지를 공격하는 특징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기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기지를 겨냥한 도입이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F-15E의 과거 작전기록을 보면 걸프전을 비롯한 기타전에서 모두 미국의 조기경보기와 토마호크 미사일로 상대국의 레이더기지를 모두 파괴한후에 미국의 막강한 입체전력의 호위아래 100%미션성공율을 자랑해왔다.
따라서 결국엔 F-15K가 제대로 쓰여지려면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함은 분명하다.
또한 기존 미국 F-15E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지상매핑기술(레이더로 지상탐색 및 디스플레이)은 F-15K엔 구현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따라서 약간의 다운그레이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F-15K의 도입은 우리의 현재 외교적 상황이나 실제적 조건을 따져보더라도 훨씬 불리함은 자명하다.
만약 F-15K가 선택된다면 정부의 한미연합공조체제와 미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 9월중 차세대전투기사업과 차세대헬기도입사업, 차세대 대공미사일사업, 차세대 KDX-3 이지스함 건조계획 등 많은 무기 도입사업이 이번 가을에 결정될 예정이므로 국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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