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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스팸홍수 내 정보 어디서 털렸나?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쏟아지는 스팸홍수 내 정보 어디서 털렸나?' 경찰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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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신고되는 불법 스팸 건수가 평균 4억 2천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한 건당 10원이라고만 가정해도 통신사들이 스팸 문자로 버는 수익이 한 달 40억 원을 넘는 거죠."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최근 스팸 문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이런 추정치를 내놨다. 20일 오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불법 스팸 발송자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제출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 변호사는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털렸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불법 스팸 문자가 발송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방통위가 통신사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아래는 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통신사에 과태료 징수 등 선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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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상윤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상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스팸문자 사태와 관련,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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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했다.

"그렇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예측할 수 있다. 먼저, 8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1대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 주식리딩방 등에서 회원을 더 많이 모집하려고 최근 스팸 문자를 많이 발송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처럼 돈을 받고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위탁업체 여러 곳이 해킹당한 것 역시 이유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 5일) 밝힌 것처럼 정말 원인을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 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탁업체를 해킹한 사람들은 개인정보만 빼가면 되지 굳이 국민들에게 문자를 다 발송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더해 개보위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 타워다. 그런데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불법 스팸이 급증한 원인을 정부가 명확하게 모른다는 게 문제다."

- 정부도 정상적인 문자를 확인해주는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주의·당부 메시지 및 대응 요령 등을 알리기도 했는데.

"소극적인 대응책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밝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매월 약 9건의 불법 스팸을 수신한다고 한다. 이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달에 국민들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스팸 건수는 약 4억 2천만 건이다.

통신사들은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가 발송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통상 불법 스팸은 문자재판매사를 통한 문자전송서비스(웹 발신) 형태로 전송된다. 문자 한 건당 가격은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수적으로 잡아 10원이라고만 가정해 보자. 통신사들이 불법 스팸으로 버는 돈이 한 달 약 40억 원이 넘는다.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발송 수익은 그보다 더 많을 걸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방통위가 통신사들을 압박하면 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 통신사의 불법 스팸 수입이 약 40억 원인데 과태료 1천만 원을 징수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과태료를 징수하면) 국민적 비난이 따라갈 것이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과태료를 낸 후에도 통신사들이 계속해서 불법 스팸 수익을 내는 경우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방통위도 이번 달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다. '떴다방' 식의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 문자 발송이 안 된다.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긴 하지만, 최근까지 자격 인증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거름망'을 두는 것일 뿐이다. 그것보다는 불법 스팸이 발송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결국은 돈이 결부된 문제이니 앞서 언급한 방통위의 통신사 압박이 필요하다."

- 스팸 번호 차단 외에 대응법은.

"사실 국민 개인의 경우 (스팸 번호 차단 외에)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책은 거의 없다. 다만,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집단 고발을 할 수도 있겠다. 책임 기관에 항의 문자나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즉, 정부와 수사기관, 방통위, 개보위 등 책임 있는 기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다."

-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정부는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털렸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개인정보 누출 경위, 경로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통신 3사를 관리하는 방통위는 통신사의 불법 스팸 수익 통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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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스팸홍수 내 정보 어디서 털렸나?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쏟아지는 스팸홍수 내 정보 어디서 털렸나?' 경찰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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