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변호사 노쇼 사건' 사건의 장본인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소송비용의 3/4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권 변호사는 선고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사 손배소 재판이라 출석 의무는 없다.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이기철씨 딸인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관련 소송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해 패소했고 몇 개월 동안 이를 숨긴 사실이 지난해 3월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후 이기철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이곳의 전현직 대표변호사들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권경애 변호사로 하여금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이기철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전현직 대표변호사에게 제기한 청구는 기각됐다.

노 판사는 또한 이기철씨로 하여금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사이의 소송 비용 가운데 3/4을, 전현직 대표변호사들 사이의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판사가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은 작년 법원의 강제조정 때 나왔던 금액이다. 실낱같은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는 "항소를 당연히 할 것이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보겠다. 그걸로도 안 되면 상고하고 대법원까지라도 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이 힘들고 제가 또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권 변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권 변호사가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할 때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근데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있고,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변호사 징계 만료를 앞둔 상황을 두고 "권경애 이름 옆에 변호사라는 단어가 붙어도 되는 기간이 (8월에) 시작된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지만, 변호사를 해도 변호사란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에서는 특혜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큰사진보기
▲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