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로 21대 국회가 종료되었다. 2020년 5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로 시작했다. 그런 만큼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법안 통과율은 3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1대 국회에 대해 평가하고 현재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지난 5월 30일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이 전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이제야 실토하고 '법에 문제 없다'... 대통령 대응, 석연찮아"
-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었잖았어요. 21대 국회에 대한 총평 어떻게 하세요?
"아무래도 마지막 모습이 강하게 인상 남는 것 같아요. 연금 관련해서도 합의안까지 다다랐는데 그걸 상정하지도 않았고.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된 외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재표결에 들어갔는데 민심을 거부한 결과도 그렇고요. 21대 국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국회여서 '거리두기' 여파로 적극적인 모임과 소통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강대강 대결의 끝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초당적 그룹 만들어 선거법 개혁에 대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 국회 차원에서 국민 공론화위원회까지 열어 의견수렴도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아무런 개혁 없이 현상 유지됐어요. 너무 아쉽죠. 전반적으로는 국민께서 원하시는 합의의 정치, 타협의 정치 이런 모습은 거의 없었고 완전히 극강의 대치로만 가고 있는 그런 국회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지만, 법안 처리율이 36.6%라던데.
"문구만 바꾸는 법안들도 많으니까 단순 법안 처리율로만 따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양보다는 잘 일 텐데, 마지막에 연금개혁안이라도 합의 처리 됐다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국회의 모습을 일부분이나마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합의에 근접한 사안마저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대통령과 여당은 십수 년 만에 개혁할 기회를 놓쳤어요. 윤 대통령의 아젠다임에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 21대 국회 보면 쟁점 법안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쟁점 법안에 여타의 아무 상관 없는 법들을 묶어서 붙잡아 두는 것은 구태입니다. 서로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직무 유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정부 끝날 때쯤 아무런 성과를 못 남기고 빈손 정부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 28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되었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표결 직후에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자기의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처음엔 격노한 적 없다고 해놓고, 이제는 격노하면 안 되냐고 역정 내고, 국방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해놓고, '통화했다 어쩔래'라는 투죠. 관여한 적 없다고 해놓고 두 번이나 의견제시를 했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죠.
여당은 법치와 공정, 상식 바로잡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 집권했잖아요. 지금 그게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께 총선 심판까지 받았다면 잘못된 상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죠.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과는 상당히 클 거 같습니다."
- 22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공수처의 약한 수사력으로 재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믿어보자고 하는데, 그 주장을 하려면 예산을 이렇게 박절하게 배정했으면 안 됐죠. 약 180여 억 원인데, 수장 공백도 길어져 예산도 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과 인력 충원은 매우 중요하죠. 올해 예산안에 공수처 관련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는지 두고 볼 참입니다. 기관을 기관답게 구축해 본래의 목적인 무소불위의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 감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직접 통화기록까지 알려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변명을 하고 있는 데 결국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가 끝나도 서울 중앙지검으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 검사 시절의 핵심 참모들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시간끌거나 가감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국방 안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전략 기동부대인 해병대는 물론 전직 국방장관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에 좋지 않습니다."
-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어놓고 왜 못 믿냐'는 건데.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 역량의 문제죠.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수장도 없는 공수처가 대대적으로 나서지도 못했고 스스로 부족한 역량을 드러내 버렸죠. 상당한 실기를 하고서야 조직 존폐까지 얘기가 나오자 부랴부랴 하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건실한 기관이 되도록 예산과 인력, 노하우 등이 쌓일 수 있도록 도와야죠."
- 31일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두 번 관여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격노했냐는 물음에 격노한 적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격노한 게 뭐 어때서라고 따집니다.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냐고 물으니 통화한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이제는 국무위원과 자주 통화한다고 말합니다. 해병대원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더니 이제는 두 번 개입했고,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왜 거짓말을 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수세적인 상황이 되어서야 실토하고 법에 문제 없다고 하는 식입니다. 석연찮은 대응이 일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권력자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은 법의 잣대, 즉 공정함이 지켜지느냐에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해병대원의 죽음의 진실을 조사하던 박 대령은 왜 항명죄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권력자의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는 눈초리입니다. 떳떳하면 조사받고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 16일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었어요. 이후 후폭풍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의 민주주의 체계와 당원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주는 계기라고 봐요. 과거에 당원이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져 적극성과 자발성을 띠는 당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거잖아요. 국회의원 선출에서도 매우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국회직이라고는 하나 전체 국회의원들의 최종 표결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다수당 내 의원들의 선출이 실질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과정을 당내 체계적 거버넌스 문제로 실험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비율로 당원투표를 넣자고 하는데, 단순히 몇 %로 여론조사 규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장을 만들어 당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이 다른 이들과 마주 앉아 끊임없이 성숙한 자세로 대화하고, 결실을 맺어보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면 극성이란 단어 대신 숙의라는 단어로 대체되면서 정당과 의회, 정부의 의사결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 지지자들은 못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열성 또는 극성이라고 일각에서 평가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원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만 해서는 대의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반대로 다 무시하면 여론 수렴이 안 되는 거죠. 그 중간에서의 적절 값을 찾고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를 재정립해 가는 과정인 거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당원을 넘어 더 넓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니 그 양자를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그간 지명됐던 대의원을 선출한다든가, 시도당 위원장 선출권을 당원에게 부여한다든가, 여러 방안을 대폭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론화, 배심원제 같은 오프라인 토론 테이블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제공할 의무가 당에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도 국회에서 공론장을 열었고 이번 연금과 관련돼서도 국민들 500명을 모셔서 공론장 토론을 운영했잖아요.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마주 앉아 토론하고 거기에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 민주당에서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당원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국고보조금 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은 맞지만, 결국 당은 국민 전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잖아요. 당원들의 열망을 잘 모아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요. "
- 민주당이 너무 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당선자 모임에서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줘라,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차단했던 것이 문제지 않았냐,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주고, 대신 당론 또는 최종 결정이 된 것에 한해서는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좀 따라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이라고 봐요. 국민들도 자기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토론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수렴되어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고 누구 하나가 딱 지침을 세워서 무조건 여기로 가자고 그래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면 다양성은 깨지고 민주당이라고 하기도 어렵겠죠."
-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나오는데.
"이건 장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총선 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자세와 태도가 한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맨 앞에 나서서 이 국면을 맞서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가장 상징성도 있고 지금의 민주당과 야당들을 통할해 나가는 데 적임자인 것 같아요. 반면, 단점은 바로 연이어서 재임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거 같고요, 다음 대선에서 강력한 후보로 생각되는데 호감도를 더 끌어올리고, 중도층 확장까지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계속 맞서기만 하다보면 부정적 이미지가 더 누적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 지금 민주당에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게 좋을까,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수죠. 그럼에도 같이 경쟁하고, 경쟁하면서 좀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지층의 넓이를 훨씬 더 확대시키고, 국민 호감도와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주자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또 여러 국면이 펼쳐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정치인들이 재발견되기도 하고 새롭게 탄생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역동적으로 정치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봐서 아마 또 다른 잠룡들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고.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머지않아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
-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데 탄핵에 대해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을 거꾸로 만드는 것 같고요. 탄핵을 지도부에서도 한두 번 거론했는데 역풍도 없네요. 대통령이 좀 불쌍해 보이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방해해서 못하는 거면 짠해 보이기라도 할 텐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집권을 왜 한 것일까란 의문만 남기고,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지속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이 21%라던데(*한국갤럽이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 대상,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에 비춰보면 21%도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게 단단한 지지율이 아니고 슬러시 같이 금방 녹아버릴 운명이 정해진 지지율처럼 보입니다. 대통령 얼굴로 치른 총선에서 대패했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뒤로하고 여당 워크숍에서 술 마시고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는 상황 판단으로 봐선 국민들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내부에서 이미 탈출은 시작된 거 같은데, 불행한 말로를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보수 지지층에도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려고 집권한 것은 아닐 텐데, 민생과 미래를 생각하면 시간 허비하는 국정운영은 두고두고 악평받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전북의 소리'에 중복게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