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3살이던 2012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서울 은평구에 이사 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여기서 졸업했고 지금도 계속 잘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8년 뒤인 2032년에는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시프트는 최장 20년까지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혹은 그 전에 제가 동거‧결혼 등의 이유로 독립한다면, 지금 집이 0채인 우리 가족 세 명은 집이 2채가 필요합니다. 나고 자란 서울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최소 수억 원 이상이 필요한 셈입니다. 8년 안에 그 돈을 모으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낮은 축에 속하는 은평구이지만, 여기도 동네와 평수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YTN에서 본 뉴스에는 '심상찮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세 상승' 시작되나?'라는 제목이 깔려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론은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했고,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예 상속세까지 완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머니투데이에는 '野 띄우고 與 받고 尹 밀고? 종부세 부담 완화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들이 띄우고 받고 미는,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대상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5%(관련 기사 :
민주당 일각의 종부세 폐지론은 지지자 배신 행위 https://omn.kr/28to5 ). 우리 가족을 포함한 95%는 부자 감세로 인한 부담이 더해집니다.
친명 비명 구분 없이 종부세 완화‧폐지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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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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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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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부세 완화‧폐지를 이야기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로는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욱 전 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과거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친명·비명 구분 없이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장경태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경향신문> 단독 보도도 31일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지역구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관련 기사 :
"엄청 반대하겠죠" 그래도 논란 자청한 고민정 https://omn.kr/28tft )에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자'고 제안했다"면서 "집을 갖고 있다면 약자가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주택자 집단은 유주택자 집단과 비교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는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가장 효과적인 세금 징수 방식입니다(관련 기사 :
'종부세 폐지' 고민정 의원께 질문합니다 https://omn.kr/28to2 ).
김병욱 전 의원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관련 기사 :
"민주당, 중산층과 함께 가야... 종부세 완화 등 필요" https://omn.kr/28uo2 )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산층보다는 서민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정당이지 않느냐'"라며 "중산층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다수의 생각이 어떻든 민주당이 서민들을 외면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였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과세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관련 기사 :
울먹인 장혜영, 포효한 용혜인, 그럼에도 종부세법 통과 https://omn.kr/1v1j3 )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으면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될 수도 있었던, 내가 될 수도 있는' 비극,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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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1일 세상을 떠났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 ⓒ 이정민 | 관련사진보기 |
저는 8년 뒤가 정말 막막합니다. 사기가 횡행하니, 전세를 살기도 겁이 납니다. 월세를 살면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일자리와 의료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에 집중돼 있으니, 비수도권으로 이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건물주들의 임대소득이 총 2716억 34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최고 소득자는 연간 2억80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만 13세 중학생이고,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고통 속에 소수만 존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대물림되는 이 사회가 과연 공동체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정치인들 스스로 상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하는 '정치의 책임' 문제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현재 벌써 8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관련 기사 :
"전세사기는 단순사기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 https://omn.kr/28pzo ). '내가 될 수도 있었던 죽음'에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값이 이대로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저출생이 문제라고 합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첫 1분기 0.7명대에 진입한 겁니다. 통계청의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전망치는 0.68명입니다. 사상 첫 연간 0.6명대에 진입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니 못 낳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서민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까. 평생 맞벌이 무자녀, 딩크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할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제 주변에 '나중에 꼭 아이를 낳겠다'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수많은 조사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제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굽어살펴 주십시오. 종부세 완화‧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OECD와 IMF도 불평등 해소와 성장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는 사실(관련 기사 :
IMF 권고도 무색... 깎고, 깎고, 또 깎은 윤석열 정부 https://omn.kr/1zz46 )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종부세 완화‧폐지가 아닌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분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8년 뒤 우리 가족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