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말고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윤 대통령은 즉각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올해 30살이 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떤 희망을 더 품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시가 급한 피해자의 삶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여당, 대통령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거부권 남발 말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덕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취임 선서를 읽어내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선서문이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책무 중 단 한 가지라도 오늘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서 전세사기법 등에 거부권을 꿈도 꾸지 말고 즉각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