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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취임 100일 맞은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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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직 기간 여성의 샤넬 선글라스 구입'을 예로 들며 실업급여 하한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 폐지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실업급여 관련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 조금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사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적극 노력을 안 한다는 우려도 있고,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면서 "고용보험적립금이 2017년도엔 10조 원을 넘었는데 작년엔 3조9000억 원으로, 기금이 거의 고갈될 걱정까지도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 관련해서 하한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의견 제시도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여론을 잘 취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 여지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를 거쳤다.

공청회에 참석한 조현주 서울고용지방노동청 담당자는 "저희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고 했다.

그는 "그다음에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며 여성이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한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돼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민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동의했다.

태그:#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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