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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일본 오염수 철회 결의안'이 부결되자, 13일 도시농부희망, 부산여성회해운대지부, 장산마루, 청년가치협동조합 등 지역 단체가 의회를 찾아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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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핵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부산의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반대 결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철회' 구의회 결의안 또 무산 사태

지난 8일 272회 본회의를 연 부산 해운대구의회. 네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에서 야당 의원은 "인류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중단해야 한다"라며 원안대로 통과를 호소했다.

일본의 방류 결정 규탄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으나 안건은 쉽사리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이 "일본과 IAEA가 과학적 검증을 통해 피해가 없다고 검토했다. 선동하지 말라"라며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결국 결의안은 정회를 거쳐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은 완전히 갈라졌다. '야당 9명 찬성', '여당 11명 반대' 결과가 나오자 심윤정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바로 부결을 선포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지해 해운대구의원 등은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적 판단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바다의 도시인 해운대 만큼은 당론이 아닌 인류와 지역주민의 안전 관점에서 (오염수 사태에) 접근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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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을 보도하는 TBS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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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도 이어졌다. 다른 야당인 정의당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을 지역에 내걸면서 정작 국민의힘 다수 의석인 해운대구 등에서는 결의안이 부결되는 이중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12일 성명을 낸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럴 거면)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라"라고 여당을 쏘아붙였다.

13일에는 지역 단체가 직접 구의회 앞을 찾아 항의방문에 나섰다. 공동기자회견을 한 도시농부희망, 부산여성회해운대지부, 장산마루, 청년가치협동조합, 해운대겨레하나, 희망세상 등은 "결의안 부결은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김태화 희망세상 사무국장은 "주변에서 도대체 일본의 구의원인지 우리나라 구의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다. 부결은 해운대구민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발끈했다. 나아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김 사무국장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구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의 기초의회에서 오염수 반대 결의안 무산은 벌써 네 번째다. 앞서 부산진구·북구·수영구의회가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해운대구의회와 똑같은 부결 과정을 밟았다.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른 동래구·남구·연제구·기장군·강서구의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여당에 가로막혀 결의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부산시민 10만 선언에 힘을 모으고 있는 단체는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위봉 일본방사능오염수규탄부산행동 상황실장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설비의 시운전까지 시작했다. 이런데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조차 내지 못한다면 누가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겠느냐"라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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