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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조정회의 주재한 박광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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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예정인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며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 특별법,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포함해서 90여 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전세 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처리해 장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다.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라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세 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세 사기 특별법 한계 뚜렷해... 즉각적인 보완입법 논의해야"

반면 정의당은 25일 처리될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국회 산하 기구를 통해 즉각적인 보완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피해자 선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특별법은 한계가 뚜렷하다"라며 "현 특별법은 소급적용 조항도 추가되지 않았고,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금전적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선 구제-후 변제'라는 대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보증금 채권 매입과 소급적용, 적용 대상 확대 등 포괄적인 구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라며 "정부는 '지금 선 구제에 나서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 같은 한가한 소리는 멈추고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의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제대로 된 특별법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전세사기 대책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완전히 관철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정의당은 오늘 특별법 처리 이후 국회 산하의 기구 설치를 통해 즉각적인 보완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