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충북 청주 초선 4인방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민생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정치 쟁점에도 과감히 나서고 있다. 이광희·송재봉·이강일·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은 무엇인지 또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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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투쟁에 연대를 표시했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 국회의원이 약속했던 대로 천막농성장에 합류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천막농성장을 찾은 이광희 국회의원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장면(사진=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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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없는 충북… "청주·충주·제천에 가정법원 설치하겠다"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둔 이광희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해 충북 주민들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시‧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민은 대전가정법원을 통해 가정법원 사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법률은 전 이장섭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시절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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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송재봉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송재봉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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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막겠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발의

청주시 청원구를 지역구로 둔 송재봉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학교가 위치한 곳에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사행성 사업인 카지노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현상업(懸賞業),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사행행위 영업을 포함해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카지노업은 사행성 사업이지만, 현행법에 제외돼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특히 송 의원의 지역구인 청원구 내에 위치한 한 호텔에 강원도의 카지노 운영업체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다. 해당 호텔 주변에는 청주신흥고, 율량초 등 7개 학교 5472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외에도 송재봉 의원은 최근 동해심해 석유·가스 탐사 분석을 시행한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누가 어떤 경위로 세금 체납으로 법인격이 중단된 사실상 1인 부실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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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일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종결 처리'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이강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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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관련 법안부터 사법개혁, 김건희 여사 정조준까지

청주시 상당구를 지역구로 둔 이강일 의원의 경우 1호 법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간편결제사들의 영세 가맹점 대상 수수료율은 0.83~1.5%,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88~3%에 달해 카드사 수수료율(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에 비해 최대 2%포인트 이상 높다.

이 의원실은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강일 의원은 이른바 법조인들만의 리그와 전관예우 차단할 수 있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강일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명품백 관련 특검법 발의, 권익위 고발 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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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했다.(사진=민주당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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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오송참사 진상규명에 앞장

청주시 흥덕구를 지역구로 둔 이연희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법' 개정안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1년 1조 2522억 원 규모까지 증가했지만 2023년 3525억 원, 2024년 3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3년 주기 실태조사 의무 실시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청주지역화폐 '청주페이'도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국비 지원이 줄어 올해 발행 규모가 2021년 대비 거의 절반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개정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처럼 탁상행정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TF' 단장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할 것을 촉구하며, 오송참사 조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